「가트수입허가협정」 가입 추진/정부

「가트수입허가협정」 가입 추진/정부

입력 1991-08-17 00:00
수정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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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지역주의화 대응 논의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대외무역법등 개별법에 의한 간접적인 수입규제 장벽을 제거,관세를 포함한 무역관련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수입허가절차협정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92년이나 늦어도 93년중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 EC통합,북미자유무역지대 구성등 세계경제의 배타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자유경제권 형성을 촉진시켜 장기적인 북방경제협력의 창구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등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및 학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5개년계획 국제화부문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국제화추진의 구상」을 마련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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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오는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데 대비,한국을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서울∼북경간 중국항로 개설등을 통해 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거점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1991-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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