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일정 논란 중지” 강조의 함축

청와대 “정치일정 논란 중지” 강조의 함축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1-08-06 00:00
수정 199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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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외면하는 「평지풍파」에 쐐기/“당헌대로” 못박아 계파분쟁에 경고/“후계 조기 가시화” 시도 김 대표 타격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제주파문」이 5일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로 일단 매듭지어졌다.이것은 후계구도를 둘러싼 주요한 전초전에서 김대표진영이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이날 지시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은 차기정부구성을 위한 정치일정을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할 의사와 함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높은 톤」으로 정치일정을 둘러싼 당내의 계파다툼에 종식을 선언했다.노대통령은 『법과 당헌에 따라 정치일정을 관리할 것이며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치일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는 총선전 후계구도 가시화 또는 전당대회를 요구해 온 김대표측에 대한 대통령의 명백하고도 단호한 거부이상의 것이다.김대표측이 전초전에서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보는 것도 대통령의 말에서 단순한 정치일정에 관한 이견을 넘어서는 분위기가 읽혀지는데 있다.

노대통령은 소란스런 후계싸움의 한 원인이 된 최영철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한 점이나 임기1년전쯤에 후보를 선출토록 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도 더 나아가 『당헌에 따라…』(당헌은 대통령임기만료 1년전에서 90일전까지 후보선출)로 못박은 점은 김대표에 대해 유감이상의 경고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김대표측이 「제주시위」를 시작했던 것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이른바 「대세론」이 파괴당할 조짐을 읽었던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박태준 최고위원이 청와대 독대후 보여준 과감한 행보에서,또 최특보의 발언에서 김대표측은 「대통령만들기」의 유력한 논거의 붕괴를 느꼈다.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제주에서의 심상찮은 요인면담이며,「대세론」의 건재과시가 「결단설」「국민을 향한 정치」의 표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민정·공화계가 「결단설」을 접한후 보인 진정노력은 「대세론」이 다음 정권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리임을 재확인시켜준 것과 다르지 않다.그러나 노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민자당을 감고 있던 「대세론」의 영향력은 심각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수 있다.그것은 김대표가 직접 손상을 입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는 주말의 노대통령과 김대표의 회동에서도 이날의 청와대지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강한 톤이나 분위기는 다소 약화될지 모르지만 올해말까지의 정치일정 논의금지,당헌에 따른 정치일정 이해의지는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이에따라 김대표측은 시기적인 이익이 김대표측에 있지않고 현재의 여론구조가 자신의 무기인 「국민을 향한 정치」에 걸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치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발언에서 읽혀지는 「대세론」의 허구는 불가피하게도 후계구도와 관련해 아무것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이는 차기 대통령후보선출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될 경우 현대통령의 통치권 누수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향후 정치일정을 노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갖고 운용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복안에 대해 민정·공화계는 대체로 「당연한 수순」이라며 반색하고 있는 반면 민주계측은 「김영삼 대세론」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분석,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심중에 정통한 여권인사들이 『대통령의 복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복안대로 실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은 당내외에서 보이는 현상적인 흐름들이 사실상 다음 후계구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들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전당대회 소집이 늦어질수록 민주계가 불리해지는것은 분명하다.특히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내각제로의 변신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은 그쪽 편에 서있지 않다.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일각에서도 신민당이 광역의회선거결과에서 확인된 지역적 지지기반의 한계에서 탈출구를 찾기위해 내각제로 선회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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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가 비록 이번 청와대회동에서「확전금지」 「수습」에 동의하더라도 「국민을 향한 정치」의 시기를 많이 미루지는 않을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여하튼 이날 노대통령의 거듭된 정치일정논란중지로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같은 「논란」은 수면아래로 침잠할것은 틀림없다 하겠다.<김영만기자>
1991-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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