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이후 미소정상회담의 성격과 의미도 달라졌다.냉전시대의 그것이 대립과 갈등의 조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화해와 협력의 강화를 위한 의미가 크다.30·31일 양일의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도 그런 시각에서 보고 받아들이며 그 의미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역시 지난 중순의 런던 선진7개국 정상회담때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에 조인하는 일일 것이다.냉전의 패배와 경제적인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갖추고 있는 유일의 군사강대국이다.그런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 협정체결은 탈냉전의 미소화해·협력시대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화 시키는 일이라 할수 있다.
START의 조인과 같은 구체적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시의 모스크바방문이 갖는 상징적 의미라 할수 있다.그것은 고르바초프의 정치·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개혁·보수양파의 압력으로 고전하는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크게 강화 시켜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올해에도 3천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등으로 경제적 지원의 여유가 부족한 미국의 정치적·심리적 고르바초프지원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부시의 모스크바방문을 오래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미·서구의 대소경제지원은 물론 부시의 방소실현을 위해 군축협상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TART를 내년 재선을 위한 훌륭한 업적자료의 하나로 삼을수 있게된 부시는 방소의 상징적 기여외에도 무역상의 대소 최혜국지위의 부여등 미국으로서 할수 있는 경제지원 제공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상호이해의 일치와 화해협력의 바탕위에서 세계적인 지역문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걸프전 이후 미국의 중재가 활발한 중동문제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회담개최 공동제안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동문제에 대한 미소의 공동노력은 미소관계의 변화내지 새로운 차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미소관계에 있어 중동다음,아니 중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지역문제는 한반도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이번 정상회담에선 지역문제로서 한반도문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밝힌바 있다.통일문제와 유엔가입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안정만이 강조되던 한반도문제도 이젠 그 강조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시대통령도 지적했듯이 한반도 평화·안보의 영원한 해결책은 통일인 것이다.그 전제는 소·동구같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민주화라고 믿는다.미소협력이 독일에서 처럼 한반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북한의 민주화문제에 대한 미소정상의 진지한 논의와 노력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역시 지난 중순의 런던 선진7개국 정상회담때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에 조인하는 일일 것이다.냉전의 패배와 경제적인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갖추고 있는 유일의 군사강대국이다.그런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 협정체결은 탈냉전의 미소화해·협력시대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화 시키는 일이라 할수 있다.
START의 조인과 같은 구체적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시의 모스크바방문이 갖는 상징적 의미라 할수 있다.그것은 고르바초프의 정치·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개혁·보수양파의 압력으로 고전하는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크게 강화 시켜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올해에도 3천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등으로 경제적 지원의 여유가 부족한 미국의 정치적·심리적 고르바초프지원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부시의 모스크바방문을 오래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미·서구의 대소경제지원은 물론 부시의 방소실현을 위해 군축협상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TART를 내년 재선을 위한 훌륭한 업적자료의 하나로 삼을수 있게된 부시는 방소의 상징적 기여외에도 무역상의 대소 최혜국지위의 부여등 미국으로서 할수 있는 경제지원 제공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상호이해의 일치와 화해협력의 바탕위에서 세계적인 지역문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걸프전 이후 미국의 중재가 활발한 중동문제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회담개최 공동제안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동문제에 대한 미소의 공동노력은 미소관계의 변화내지 새로운 차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미소관계에 있어 중동다음,아니 중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지역문제는 한반도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이번 정상회담에선 지역문제로서 한반도문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밝힌바 있다.통일문제와 유엔가입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안정만이 강조되던 한반도문제도 이젠 그 강조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시대통령도 지적했듯이 한반도 평화·안보의 영원한 해결책은 통일인 것이다.그 전제는 소·동구같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민주화라고 믿는다.미소협력이 독일에서 처럼 한반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북한의 민주화문제에 대한 미소정상의 진지한 논의와 노력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1991-07-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