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최혜국 법안」 상원 표결서 민주당 승리/부시엔 거부권행사 기회 줘 「결과적 승리」 안겨
최근 미 공화당정부와 민주당의회가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지위 연장법안을 처리한 과정은 미국 정치의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한꺼번에 뒤얽혀 돌아간 드라마였다.그건 또 격렬한 공방 속에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식 「정치 수학」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백악관은 24일 의회가 통과시킨 조건부 대중국 최혜국 지위법안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경우 부시의 거부권을 번복시키려면 3분의 2의 찬성,즉 67표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23일 상원 통과시 조건부 MFN연장법안이 받은 지지표는 55표(반대는 44)에 불과했다.통과는 됐어도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다수 세력 확보엔 실패한 셈이다.
언론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부시 행정부의 승리,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패배』라고 보도했다.그러나 기자의 눈엔 모두가 미국 외교의 승리자로 비췄다.부시의 공화당 정부가 미국의 세계 경영 동반자인 중국에대해 체면을 지켜줬다면 민주당 의회는 비민주적인 북경 정부에 나름대로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조건부 MFN법안의 입법 전망이 흐려지자 더 많은 조건 추가와 미중 양국 정부 비판 기회로 법안심의를 이용했다.공화당 의원들도 내심으론 민주당측의 중국비판에 공감했지만 표결에선 『조건을 다는 것이 중국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상원 민주당 총무 조지 미첼은 토론 종결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무역에서 「조직적인 속임수」를 쓰고 제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유에 대한 보편적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에 북경 정부의 인권 개선,무기확산 제한,무역장벽 제거 등의 조건을 연계시킨 법안 제안자가 바로 미첼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37명과 농업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 7명의 지지를 확보했다.공화당 대열에서 이탈한 의원은 중국산 섬유 수입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북 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제시 핼틈즈등 6명 뿐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막판의 집중적인 로비 공세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한편 형세를 관망하던 양당의 일부 의원을 상대로 회유 조치를 취했다.즉 대만의 가트 가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반공및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부시 행정부는 또 연 1백억달러 대미 무역흑자를 올리는 중국과의 무역장벽 제거협상이 수개월내에 결말 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원 국제무역소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일단의 농업주 출신 의원들은 지난 6월19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일련의 양보를 요구했다.그래서 나온 것이 이러한 회유 조치였다.그러나 부시는 북경의 비위를 거슬리는 인권 문제나 무기 수출에 관한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2주전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거부권 유지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었다.때문에 중국 비판자나 옹호자들은 다같이 상원을 주전장으로 보고 로비 활동에 주력했다.
MFN의 무조건 연장을 주장한 세력은 밀 재배 농부들,중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미국 기업들,그리고 북경 정부가 주축을 이뤘다.이들 연합세력은 부시 행정부와 더불어 지난 수주간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인 끝에 12표 이상의 새로운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항공기 수출업자와 장난감·신발·섬유 수입업자들은 대중국 교역을 사업 성공의 요체로 중시하고 있다.또 1년에 5백만t의 밀을 중국에 수출하는 농부들은 북경정부가 조건부 MFN에 대한 보복으로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돌릴 경우 밀 가격이 10%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의원들에게 『미국산 밀의 최대 고객인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이 미국 농부의 생계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북경 정부는 워싱턴에서의 로비 활동 강화를 위해 기존의 6개 법률회사 외에 힐 앤드 놀톤사를 월 15만달러에 추가 고용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세력은 반공주의자·인권옹호론자·보호무역주의자들이었다.약 4만명의 교환 학생들로 구성된 「중국인 학생연합」도 조건부 연장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중의 하나였다.저명한 로비스트들의 자문까지 받은 이들은 1989년 천안문 사태때 체포된 구속자의 전면 석방등을 MFN연장에 연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워싱턴의 압력이 북경 정부에 대해 인권 분야의 책임을 각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 공화당정부와 민주당의회가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지위 연장법안을 처리한 과정은 미국 정치의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한꺼번에 뒤얽혀 돌아간 드라마였다.그건 또 격렬한 공방 속에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식 「정치 수학」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백악관은 24일 의회가 통과시킨 조건부 대중국 최혜국 지위법안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경우 부시의 거부권을 번복시키려면 3분의 2의 찬성,즉 67표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23일 상원 통과시 조건부 MFN연장법안이 받은 지지표는 55표(반대는 44)에 불과했다.통과는 됐어도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다수 세력 확보엔 실패한 셈이다.
언론은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부시 행정부의 승리,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패배』라고 보도했다.그러나 기자의 눈엔 모두가 미국 외교의 승리자로 비췄다.부시의 공화당 정부가 미국의 세계 경영 동반자인 중국에대해 체면을 지켜줬다면 민주당 의회는 비민주적인 북경 정부에 나름대로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조건부 MFN법안의 입법 전망이 흐려지자 더 많은 조건 추가와 미중 양국 정부 비판 기회로 법안심의를 이용했다.공화당 의원들도 내심으론 민주당측의 중국비판에 공감했지만 표결에선 『조건을 다는 것이 중국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상원 민주당 총무 조지 미첼은 토론 종결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무역에서 「조직적인 속임수」를 쓰고 제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유에 대한 보편적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에 북경 정부의 인권 개선,무기확산 제한,무역장벽 제거 등의 조건을 연계시킨 법안 제안자가 바로 미첼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37명과 농업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 7명의 지지를 확보했다.공화당 대열에서 이탈한 의원은 중국산 섬유 수입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북 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제시 핼틈즈등 6명 뿐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막판의 집중적인 로비 공세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한편 형세를 관망하던 양당의 일부 의원을 상대로 회유 조치를 취했다.즉 대만의 가트 가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반공및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부시 행정부는 또 연 1백억달러 대미 무역흑자를 올리는 중국과의 무역장벽 제거협상이 수개월내에 결말 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원 국제무역소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일단의 농업주 출신 의원들은 지난 6월19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일련의 양보를 요구했다.그래서 나온 것이 이러한 회유 조치였다.그러나 부시는 북경의 비위를 거슬리는 인권 문제나 무기 수출에 관한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2주전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거부권 유지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었다.때문에 중국 비판자나 옹호자들은 다같이 상원을 주전장으로 보고 로비 활동에 주력했다.
MFN의 무조건 연장을 주장한 세력은 밀 재배 농부들,중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미국 기업들,그리고 북경 정부가 주축을 이뤘다.이들 연합세력은 부시 행정부와 더불어 지난 수주간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인 끝에 12표 이상의 새로운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항공기 수출업자와 장난감·신발·섬유 수입업자들은 대중국 교역을 사업 성공의 요체로 중시하고 있다.또 1년에 5백만t의 밀을 중국에 수출하는 농부들은 북경정부가 조건부 MFN에 대한 보복으로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돌릴 경우 밀 가격이 10%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의원들에게 『미국산 밀의 최대 고객인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이 미국 농부의 생계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북경 정부는 워싱턴에서의 로비 활동 강화를 위해 기존의 6개 법률회사 외에 힐 앤드 놀톤사를 월 15만달러에 추가 고용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세력은 반공주의자·인권옹호론자·보호무역주의자들이었다.약 4만명의 교환 학생들로 구성된 「중국인 학생연합」도 조건부 연장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중의 하나였다.저명한 로비스트들의 자문까지 받은 이들은 1989년 천안문 사태때 체포된 구속자의 전면 석방등을 MFN연장에 연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워싱턴의 압력이 북경 정부에 대해 인권 분야의 책임을 각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1991-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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