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4% 원전 안전성 불신/“전력부족은 과소비 탓” 64%

시민 54% 원전 안전성 불신/“전력부족은 과소비 탓” 64%

입력 1991-07-21 00:00
수정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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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서 조사

정부와 한전의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다.또 전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집 주변에 발전소나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며 전기의 소비절약은 대부분이 그 필요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자부가 전력수급 안정대책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20세 이상 서울시민 3백명을 대상으로 조사,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4.6%가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대답했다.이는 앞으로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원전으로 충당하려는 정부 계획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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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수급이 나빠진 원인으로는 64%가 시민들의 과소비를,26%는 정부의 정책잘못을 각각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수급예측 실패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단기적인 수급 안정대책으로는 소비절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대답이 87%로 압도적이었다.

1991-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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