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론/내각제개헌/“금기 깬 거론”… 여권내 미묘한 파문

세대교체론/내각제개헌/“금기 깬 거론”… 여권내 미묘한 파문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7-11 00:00
수정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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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인가”·“조직적 돌출인가” 관심/야 일부 동조… 「정치쇄신」 분위기 타고 확산 조짐

한동안 잠잠했던 세대교체론과 내각제개헌론이 범여권에서 적극 제기되고 야권 일각에서도 동조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정국전개와 관련,주목되고 있다.

기초·광역의 양대 지방의회선거를 거치는 동안 사그러드는 듯했던 세대교체와 내각제개헌문제가 다시 돌출하게된 계기는 지난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었다.

이날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민자당내 민정계인 정동성의원이 「양금씨 퇴진론」을,공화계인 김홍만의원이 「내각제공론화」를 각각 제창해 올들어 여당내에서 논의가 금기시됐던 두 문제에 대한 논쟁의 불을 댕겼다.

김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을 묵살,덮어두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는 김용갑 전총무처장관이 양금구도청산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 세대교체와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민자당내 민정·공화계와 5공세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어떤 커다란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 지휘부는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의 관측으로는 이런 것들이 단일 명령체계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다.

대정부질문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정동성의원은 민정계내에서 세대교체주장을 선도하고 있는 신정치그룹과도 유대관계가 없고 한때 가까웠던 월계수회와도 최근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원의 발언이 일부 분석처럼 상당한 고위측과 연계되어 나온 것이라면 민정계의 김윤환총장,김종호총무가 그같이 적극 만류했을 까닭이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국민이 내각제를 원치 않는다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무엇이냐』고 문제제기를 한 공화계의 김홍만의원도 민정계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발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증거는 없다.

따라서 정의원은 민정계 내부에서 꿈틀대는 목소리를,김의원은 내각제개헌없이는 공화계의 존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해 각자의 견해를 개진한것으로 일단 이해된다.

김용갑 전총무처장관의 발언도 같은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김전장관은 10일 서울호텔 신라에서 열린 「ROTC 서울클럽」초청연설회에서 「대통령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양금간의 대결구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발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같은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전장관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계속해왔으며 소신이 강해 누구의 「주문」에 의한 행동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배후는 없을 것이란게 일반의 관측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하나의 계통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연관성을 갖고 일어나고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정동성의원은 최근 민정계 신정치그룹 멤버인 이치호의원과 잦은 교류를 통해 세대교체론의 필요성에 동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평소 「정보통」으로 소문나 있는 만큼 청와대등 고위층의 기류를 감지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화계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초 14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김영삼대표의 민주계가 내세우는 「대세론」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김홍만의원의 발언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김용갑전총무처장관은 박태준최고위원,이춘구의원등 민정계 실세들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그의 발언을 단순히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정·김의원의 대정부 질문이후 신민당의 서울출신 의원 다수가 『옳은 말을 했다』고 양인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져 양금대결구도가 국가 전체를 위해 이롭지 않다는 견해가 범여권 일각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 흐르는 이러한 기류의 연계성여부를 떠나 주목되는 것은 단발성이라도 세대교체나 내각제개헌문제가 거론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권구도가 양금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후유증을 우려,신선한 새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국 앞으로의 정국구도는 새 정치구도나 인물을바라는 일반의 여망이 양금 혹은 호남대 비호남구도로 상징화되는 기존 정치틀을 깰만큼 강력해 질 것이냐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내에서는 김대표를 중심으로 「신주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거 주류였던 민정계 일부를 포함한 범여권연합세력의 도전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올 가을 쯤에는 훨씬 영향력있는 인사의 「세대교체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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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내에서는 「통합서명파」로 지칭되는 세대교체론자들의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야당지도자교체는 여권의 세대교체여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리라 전망된다.<이목희기자>
1991-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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