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의원 소환 조사/검찰

신순범의원 소환 조사/검찰

입력 1991-07-06 00:00
수정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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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수뢰” 시인… 불구속 기소키로/김봉호 의원은 임시국회 뒤 소환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5일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 신순범의원(55)을 소환,조사한뒤 돌려보냈다.

신의원은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출마예상자 1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의원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15일 검찰이 공천을 약속받고 돈을 건네주었으나 공천에서 탈락,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불러 조사한뒤 사실이 확인됐었다.

검찰은 신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신의원이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신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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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의원(57)에 대한 소환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끝난뒤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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