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민자,12명 내정

시도의회 의장/민자,12명 내정

입력 1991-06-30 00:00
수정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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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29일 상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당무를 보고받고 자신의 미국 캐나다 순방중 원만한 당무운영과 국회대책 등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김 총장으로부터 15개 시도지부별로 취합된 시도의회의장 후보를 보고받고 재가했으며 임시국회에 앞서 국회의원선거법 등과 관련한 여야협상에 대한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또 7월 임시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용태 의원,간사에 홍희표 의원을 각각 내정한 사실을 보고,재가를 받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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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민자당 내정 시도의회 의장은 ▲서울=김찬회 ▲부산=우병택 ▲대구=김홍식 ▲인천=이기상 ▲대전=김석종 ▲경기=정한주 ▲강원=최경식 ▲충북=조성훈 ▲충남=이대희 ▲경북=손경호 ▲경남=추한식 ▲제주=장정언씨 등이다.

1991-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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