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민자,12명 내정

시도의회 의장/민자,12명 내정

입력 1991-06-30 00:00
수정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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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29일 상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당무를 보고받고 자신의 미국 캐나다 순방중 원만한 당무운영과 국회대책 등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김 총장으로부터 15개 시도지부별로 취합된 시도의회의장 후보를 보고받고 재가했으며 임시국회에 앞서 국회의원선거법 등과 관련한 여야협상에 대한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또 7월 임시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용태 의원,간사에 홍희표 의원을 각각 내정한 사실을 보고,재가를 받았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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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민자당 내정 시도의회 의장은 ▲서울=김찬회 ▲부산=우병택 ▲대구=김홍식 ▲인천=이기상 ▲대전=김석종 ▲경기=정한주 ▲강원=최경식 ▲충북=조성훈 ▲충남=이대희 ▲경북=손경호 ▲경남=추한식 ▲제주=장정언씨 등이다.

1991-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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