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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로 대미”… 민주화 정착단계 진입/제도·법령 꾸준한 정비,“탈권위” 큰 진전/“대화와 타협” 정치문화 쇄신이 숙제로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은 29일로 4주년을 맞는다. 6·29선언은 한마디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체제에로의 이행을 약속한 것이라고 할 때 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4개월 동안 이를 착실히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 3월과 지난 20일 실시된 시군구 및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됨으로써 6·29선언은 사실상 실천을 완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9선언 8개항을 살펴보면 ①조속한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새 헌법에 의한 평화적 정부이양 ②대통령선거법개정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③시국관련 사범의 대폭석방 및 사면·복권 ④인간존엄성의 존중과 기본권의 최대한 신장 ⑤언론기본법 폐지 등 언론자유의 창달 ⑥지방자치,대학자율화,교육자치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자치와 자율보장 ⑦정당활동의 보장과 대화·타협의 정치풍토 마련 ⑧과감한 비리척결로 밝고 맑은 사회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①②③항은 6공출범 전후로 모두 실천되었고 ④⑤⑥항은 대통령취임 후 관계법의 민주적 개폐와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장되었으며 ⑦⑧항도 꾸준히 진전돼 왔다.

다만 교육자치,타협의 정치풍토,비리척결부문은 실천과정에 있거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6·29선언을 항목별로 미시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4년을 넘기는 마당에서는 좀더 거시적으로 정치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석학인 후안린츠 교수(미 예일대)의 「틀」을 잠시 원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스페인,포르투갈,중남미,그리스의 사례를 비교연구해 온 그는 권위주의→민주화 전환단계를 자유화단계와 민주화단계로 나누고 민주화단계는 다시 ▲민주화의 개시 ▲민주화의 실현 ▲민주화의 공고화로 세분하고 있다.

자유화의 단계는 억압의 해제를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법률제도의 개정,억압담당기관의 축소,반대인사의 공인이 이뤄진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민주주의제도화와 관련한 법령은 그 동안 1천8백여 건을 정비했고 안기부·보안사(현 기무사) 등 과거 인권억압기관으로 불리던 기관들은 기구정비와 함께 그 운영을 크게 쇄신했다. 또한 과거 반정부 재야인사들이 제도권정당에 대거 흡수돼 야당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현 정권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탄압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크게 보아 자유화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화단계는 민주주의방식에 의한 경쟁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 중 첫 단계인 민주화개시는 여야합의에 의한 6공헌법의 발효,민주화의 제도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사법권의 보장으로 이미 이뤄진 상태이다.

「민주화」의 두 번째 단계인 민주화의 실현은 공정한 선거관리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선거,결사·집회의 자유,지방자치의 실시가 되는 단계이다.

민주화의 세 번째 단계인 민주화의 공고화는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뜻한다.

6·29선언 4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국의 「권위주의→민주화전환단계」는 과연 어디쯤 와 있겠는가를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민주화의 실현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김학준 대통령정책조사보좌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민주화 위상은 「민주화의 실현」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는 대국민 민주화의 약속인 6·29선언이 사실상 모두 실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6·29선언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민주화의 공고화 즉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문화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정치풍토의 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풍토쇄신은 노 대통령 자신만의 의지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유권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쩌면 6·29선언의 완성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라고도 생각된다.

좀더 현실적인 과제는 앞으로 남은 지자제단체장선거,14대 총선,차기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일정을 마무리짓게 되면 우리의 민주화는 「실현」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6·29선언」도 명실상부하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