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난 해소돼야 안전시공 가능하다/집값 안정위해 「건설기본계획」은 유지/9월입주 분당 철저한 종합진단 방침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주택건설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신도시 건설일정을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번 부실공사가 건설업체들이 무리하게 공사기간 맞추기에 급급하다가 빚어진 결과라는 진단과 함께 오는 9월로 다가온 분당 시범단지아파트의 첫 입주예정자나 분양신청대기자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신도시 건설이라는 기본틀을 허물지 않고 분양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건설기간 연장문제와 관련,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모습은 정부가 주택 2백만가구 건설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특히 신도시 건설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힐 경우 기존주택가격의 불안정을 우려한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은 부실공사 파문을 막으려는 「불끄기식」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도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계획,추진되면서부터 우려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관계전문가나 국민들이 입을 모았고 그 동안에도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도시 건설이 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0만가구)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건자재 수요도 전국의 10%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영향들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재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방도시의 주택공급은 당초 방침대로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공사 파문이 인력난과 건자재난의 악순환에서 출발했다는 근본원인에 대한 접근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이러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부실아파트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번 파문을 계기로단순히 공사기간의 연장·공사안전의 점검 등 대증요법의 동원보다는 이러한 근본원인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신도시 건설계획이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채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