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4백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과 운전면허 수수료의 용도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일고 있는 이견의 갈등이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대로 사법시설특별회계에 더 쓰자는 것이고 내무부는 자치단체예산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한편 2년 전부터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임을 내세워 신청사 마련과 시설 확충들을 위해 교통범칙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시도해온 바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경찰측만이 도로환경 개선에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서열상 경찰의 발언권은 가장 낮은 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좀더 현실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통범칙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원칙적으로 불문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77년 「사법시설 등 조성법」에 근거하여 법원 신축 등에 범칙금을 써온 것에 재론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당시 3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반예산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사유로 5년 한시법으로 제정했던 관행이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같은 논리 위에 있다는 것은 재고해볼 만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교통의 상황이 달라졌다. 범칙금 규모로만 보아도 교통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89년까지 받아낸 범칙금의 총액이 2천3백억원이었던 데 비해 오늘에는 한해 1천4백억원에 이르러 있다. 이는 단지 범칙금이 많이 들어와서 특별회계를 사용할 규모가 커졌다는 문제가 아니라,도로도 주차장도 급격히 태부족해졌다는 새로운 교통의 난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교통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혁명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한 교통으로 인한 또 다른 여러 부작용들이 새 문제로 제기될 시점에 있다. 그러니 교통범칙금이라도 교통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 더 순리적 사용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의 교통정책은 지금 우선 급한 대로 범칙금 더 받기에 기울어져 있다. 범칙금에 벌점을 병과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는 일도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 자동차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교통조건의 개선도 없이 범칙금 철저수금만을 지향하고 있다는 감정이다. 예컨대 신호체계나 도로표지판만 좀 과학적으로 개선해도 훨씬 소통이 수월해질 지점들이 있음에도 늘 보고 있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 서서 범칙금 딱지만 떼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제시된 교통부 주차정책 자료에 보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3.6%의 자동차 증가전망이 나와 있다. 이 중 승용차는 더 높아 16.5%씩 증가한다. 전국 승용차만 1천만대가 넘게 되어 있고 서울의 승용차만 3백만대로 추정돼 있다. 이 3백만대는 오늘의 전국총대수와 같다. 그러나 교통해결책은 아직도 분명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주차장 대당 건설비는 평면 1억2천만원이고 공공용지 지하를 사용해도 대당 1천7백만원이나 든다. 반면 수도권의 출근차량들은 적정량 5배의 도로를 거쳐서 왕래를 하고 있다. 5분거리를 40분에 갈 수밖에 없는 러시아워에서 내게 되는 것이 범칙금이다. 거둬들인 돈의 의미를 보아서라도 좀더 생각해서 그 용처를 새로 정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