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 정치·경제적 지원도 협의/소 등선 내부문제 개입에 거부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19·20일 베를린에서 열린 35개국 첫 외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범대서양 협력체제로서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는 89년 11월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구의 민주화물결에 이어 지난해 11월 CSCE 파리정상회담에서 「신유럽 건설을 위한 파리헌장」을 채택하면서 『이제 냉전의 대결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이해와 협력의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CSCE는 이번 회담에서 중부 및 동부유럽의 정치·경제 재건과 대결과 반목의 요인을 사전에 중재·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20개 항의 합의문서를 채택했다.

75년 설립된 CSCE는 당시 안전보장·경제협력·인권존중 등을 표명한 「헬싱키선언」으로 유럽의 안정과 협력을 위해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대별되는 대결과 반목의 구도 속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파리정상회담에서 냉전시대의 종식선언이 있은 뒤 처음으로 열린 이번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미래의 유럽평화를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CSCE는 새로운 범유럽협력체제에 방해가 되는 회원국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분쟁방지센터를 빈에 설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프라하,바르샤바에 사무국을 설치,이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이 냉전시대 동서대치의 현장인 베를린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바도 크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들도 과거와 달리 동서유럽간의 화해와 교류증진에 의미를 부여,외교적인 활동에 치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실질적인 방안도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담이 끝난 뒤 아로이스 목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전유럽의 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고 바바라 맥도갈 캐나다 외무장관은 『역사적인 화해였다』고 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유럽의 미아로 알려진 알바니아가 3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서 이 조직이 전유럽을 커버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갖췄으며 내년 외무장관회담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개최키로 해 동서유럽의 유대강화의지를 극명하게 표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유럽공동체(EC)·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의회와 긴밀히 협조,유럽의 안보를 다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서구 시장경제와 법치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중부와 동부유럽의 새로운 질서구축에 전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외무장관들은 앞으로 유럽에서의 분쟁은 동서간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갈등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 동구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인 지원방안에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범대서양 공동체를 제의한 것도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동구를 포함한 유럽의 안보기구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베를린회담은 CSCE가 단시일 안에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분쟁방지센터의 설립에 대해 키프러스문제를 안고 있는 터키와 발트3국문제를 최대의 현안으로 안고 있는 소련이 국내의 내부적인 문제를 CSCE가 개입하는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 그 한 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하에 이번 회의에 업서버자격으로 참석하려 했던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은 소련의 강력한 저지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등 벌써부터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한목소리로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련은 또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에 대응해 NATO의 해체를 요구하는 주장을 이번 회의에서도 되풀이함으로써 소련간의 현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를 우려,CSCE에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NATO 등 기존기구의 강화와 더불어 CSCE의 기능강화라는 두 마리의 새를 쫓고 있다.

CSCE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유럽안보의 중추적인 안보기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베를린=이기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