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론/각급 법원 법관과 간담회 수시 개최/의견수렴등 통해 사법부 개혁 추진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구조가 원탁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과 일선법원의 초임배석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법관들이 간담회를 가지며 법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에서 탈피,발빠른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회의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가운데 앉고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서열에 따라 양옆으로 늘어앉아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덕주 대법원장의 의견에 따라 최근 원탁으로 바뀌어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모두 6건의 전원합의사항을 다룬 이날 첫 원탁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보다 활발한 토론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들이 서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걸맞게 전원합의체 회의는 원탁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는 중요한 소송을 심리할 때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회의로 대법관은 서열에 관계없이 동등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이긴 하지만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회의에 참석해 행정적인 사항을 보고한 뒤 회의실에서 나오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대법원은 또 지난 3월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법원의 초임판사에서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대법원장이 이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7∼8명의 법관들이 의견을 내놓은 이 간담회에서는 전문재판부 증설의 필요성과 지원과 본원의 고른 인사교류,법관 근무평점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즉심제도의 개선방향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처는 판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모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