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40여 년 헌정사에서 가장 큰 병폐로 여겨져온 타락선거현상이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합동유세가 시작되고 전국이 선거열기로 뜨거워지면서 혼탁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5당4락” 공공연히

이번 선거를 오는 92년 14대 총선의 전초전쯤으로 생각한 각 정당의 사활을 건 무한대결과 어떤 형태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후보들의 타락심리,그리고 먹고 마시고 챙겨보자는 유권자들의 속성이 한데 어우러져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혼탁의 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치른 경험을 갖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착도 하기 전에 시든다며 두 눈을 부릅뜬 사직당국의 엄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로 이끌려는 각 사회단체들의 노력 등으로 초반의 우려를 씻고 그런대로 괜찮은 선거를 치러냈다.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고 무더기로 관광을 시키며 향응을 베푸는 타락의 사례가 적발되어 후보자들이 선거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가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광역선거와 비교하면 물량 면에서나 제공빈도 면에서 월등히 적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광역선거도 기초의회의원선거 만큼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왔다.

지방자치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라는 두 수레바퀴로 운영된다고 볼 때 기초의회를 원만하게 구성해놓은 상태에서 또 한쪽인 광역선거를 훌륭히 치러야 함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광역선거의 분위기가 혼탁해 타락선거로 치러질 경우 지방자치제는 기초의회의원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만신창이가 되고 30년 만에 부활된 의미를 저버리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번 광역선거는 정당공천 과정에서부터 부정과 타락의 양태를 보였었다.

현역 의원이 공천내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챙겨 구속됐는가 하면 모 정당에선 수억원이 제공됐다는 제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무소속 후보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해 말썽이 되고 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평등함이 보장되어 있고 공정한 분위기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자당 후보의 당선에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록된 무소속 후보를 사퇴시키려 함은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제약이며 평등원칙을 저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깨는 범법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같은 정당의 타락행위도 문제지만 이번 선거의 공명을 좌우할 주인공은 역시 후보자 개개인이다.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합동유세에서 나타난 공약이 국회의원선거인지 광역의원선거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난무하다.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 「철도를 이설하겠다」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등 생각나는 것은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들이 약속한 거대한 사업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이 가려지고 필요한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데도 순간적인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약 아닌 공약으로 내걸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살포다.

5당4락이란 말이 선거공고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아 타락의 조짐이 예견되기는했지만 온통 돈봉투에 향응제공·선심관광으로 「놀자판」이 벌어졌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타락의 주범은 물론 주는 쪽인 후보자들이지만 받는 쪽인 유권자,즉 국민들도 공범이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진정한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성숙된 선택의식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0년 전 지자제가 실시될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크게 성숙되어 있고 생활여건도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런데도 과거와 같이 탈·불법행위가 그대로 표로 연결된다면 지난 30년 선거사는 발전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려는 후보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풍토가 꼭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첫째,돈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선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거액을 선거전에 투입한 후보가 당선된 뒤 갖가지 비리와 결탁,투자한 돈을 빼내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심리다.

○허무맹랑한 공약도

돈 많이 쓰는 후보가 당선되어 본전을 뽑으려고 할때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그들을 뽑은 지역주민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품의 몇십배 내지는 몇백배로 손해의 폭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는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

공약은 성실성과 진설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공약에 버금가는 공약을 했을때 그 사람의 진설성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한번쯤 생각할 일이다.

9일 앞으로 다가온 광역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 모두의 공명선거 실천과 유권자들의 냉철한 선택의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