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사망경위 수사/검찰,부검 매듭따라/경찰 과잉진압여부 조사

김양 사망경위 수사/검찰,부검 매듭따라/경찰 과잉진압여부 조사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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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목격자 소환… 주초 결과 발표

김귀정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김양의 사체부검을 마침에 따라 8일 부검소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7일에 있었던 김양의 사체부검결과,직접사인이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들의 1차 소견결과를 놓고 김양이 시위 도중 넘어지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들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한극장 앞 시위의 진압을 맡았던 서울시경 최인섭 제4기동대장 등 경찰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진압경위와 병력이동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고가 난 골목 안에서 쓰러진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폭행을 했는지와 ▲학생들이 달아났던 사고현장에 이미 사복체포조가 배치돼 퇴로를 차단했는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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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양의 부검결과와 함께 수사결과를 종합해 다음주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1991-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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