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축 보완,기동군위주 운영/사령부는 독일에… 미선 병참 등 맡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6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8∼2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브뤼셀에 모여 다국적 「신속대응군」(RRC)창설을 승인함으로써 냉전 이후 나토의 위상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나토 군사력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신속대응군은 기동성을 위주로 한 대국지전용이라는 점에서 과거 냉전시대 나토의 군사적 성격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1949년 창설 이래 나토의 제1목적은 소련을 축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면공격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르샤바 기구가 해체를 선언한 마당에 나토의 성격전환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런던정상회담에서 나토정상들은 이 같은 성격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핵무기 의존도 감소 ▲독일 주둔 나토군 감축 ▲유럽국들의 안보역할 제고 등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브뤼셀 국방장관회의도 기본 인식은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즉,냉전 종식으로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따라서 대폭적인 군축이 필요하다는 점정,미국의 핵우산에 유럽의 안보를 계속 맡길 수 없다는 등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속대응군창설이 확정됨으로써 향후 나토군은 크게 ▲신속대응군 ▲주력방위군 ▲증원군의 3조직으로 구성되며 주력은 신속대응군이 맡는다.

오는 95년 출범예정인 신속대응군은 영국군 2개 사단과 합동군 2개사단 그리고 병참지원을 맡을 1개 사단을 포함,5만∼7만의 병력으로 구성된다. 지휘는 영국군 장성이 맡고 사령부는 1개 사단 병력과 함께 독일에 둔다. 합동군 1개 사단은 그리스·이탈리아·터키 혼성군,나머지 1개 사단은 공정 부대로 네덜란드·벨기에·영국·독일군 혼성군으로 편성된다. 미군의 역할규모와 성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속대응군이 수주내에 필요한 지역에 신속배치되도록 병참·수송·보급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측의 한 관계자는 미군이 독일군 주도의 1개 사단과 함께 1개 군단을 구성해 헬기·지상공격전투기 지원,첩보위성 제공 등 소규모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가 소규모 기동군 위주로 군편제를 바꾼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군축 때문이다.

유럽주둔 미군 30만명이 수년내 절반수준으로 감축되고 중부유럽에 배치된 나토동맹군은 95년까지 현재의 83만명에서 62만5천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신속대응군 창설에서 드러난 나토군사전략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유럽국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군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영국이 2개 사단을 지원하고 지휘책임을 맡는 등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신속대응군의 활동범위는 일차적으로 정정불안을 겪는 동구와 중동에 인접한 회원국으로 국한하고 있다. 회원국간에 아직 합의가 안 돼 나토 영역 밖에서의 작전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은 걸프전 때 나토국의 적극적인 군사지원이 미흡했음을 들어 나토 영역 밖에서의 작전규정을 마련하기를 원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토는 회원국이 외투세력으로 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일차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천명 수준의 경무장 여단병력을 투입,위협세력에 대해 단호한 의지표명을 하고 그것이 효력을 못 볼 경우 공군·해군력의 지원을 받는 신속대응군을 파견하게 된다.

나토의 이 같은 군사개편안은 오는 6월 6∼7일 양일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회의를 거쳐 11월로 예정된 나토정상회담에서 공식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개편안도 소련을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등 나토의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EC가 93년 통합에 때맞춰 자체 공동방위정책을 마련중이고 소련까지 포함한 소위 「유럽공동의 집」 방위개념도 유럽인들 사이에 만만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개편안을 완전한 유럽자체방위 구상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