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국정운영 겨냥 계파몫 초월/내각 정치색 배제… 정책일관성 유지/“불협화 해소”… 집권 후반기 인화 강조도

노태우 대통령이 26일 4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후속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정원식 내각의 진용이 완전히 짜여졌다.

이번 개각의 폭이 비록 4개 부처에 국한되는 소폭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내각운영 국정수행과 관련,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정치 행정의 분리를 통해 내각의 안정적 국정수행이라는 정원식 총리의 기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민자당 출신의 이희일 동자 김정수 보사장관의 퇴진이다.

두 장관이 현 각료들 가운데 상대적인 장수(1년2개월)장관이긴 하지만 소관업무와 관련,퇴진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 대통령의 내각 운영방향과 민자당내 계파 무시·초월 방침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동자장관은 공화계 몫으로,김 보사장관은 민주계 몫으로 각각 입각했지만 이들을 모두 퇴진시킨 것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정 내각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하고 정치색을 배제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의 소산이다.

특히 이 동자장관은 입각 당시 민자당 전국구 의원이었으나 내각에로의 진출과 동시에 의원직을 내놓았는데도 이번에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읽혀지고 있다.

또 민주계,공화계 몫을 무시한 것은 민자당 총재인 노 대통령이 당 운영에 더 이상 계파를 안배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비서실장에 민주계가 아닌 민정계의 신경식 의원을 임명한 데서도 노 대통령의 계파초월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각엔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공화계)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민정계) 김동영 정무1장관(민주계) 등 민자당 출신장관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있을 14대 총선에 임박해서는 이들 가운데 1∼2명이 추가로 장관직을 물러날 가능성도 관측된다.

정영의 재무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을 기용한 것이나 이종남 법무장관을 김기춘 전 검찰총장으로 교체한 것은 인책성이라기보다는 민심수습차원의 경질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장관의 경우 굳이 따진다면 물가,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부진 등을 들 수 있으며 법무장관의 경우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분위기 쇄신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정 재무장관은 최 부총리와의 불협화음과 금융계 인사의 잡음이 경질을 추진했으리란 관측도 없지 않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의 재무장관 발탁은 그의 매끄러운 대인관계,업무추진수완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하마평에 올랐으나 국세행정의 계속적인 추진필요성과 함께 출신지역이 TK(대구가 고향)라는 점이 감점요인이었다는 후문이다.

김기춘 법무장관의 기용은 그가 첫 임기제 검찰총장을 마치고 퇴임할 때부터 차기 법무장관의 0순위로 지목됐으며 공안분야에서의 소신있는 업무추진 자세가 노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점수를 땄었다.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의 동자부 장관 기용은 행정부내 수석차관이라는 점과 해운항만청장·재무차관 등 차관을 오랫동안 해온 연공서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수서 문책인사 당시 이진설 기획원 차관이 건설부 장관으로 승진된 전례와 이번 경우를 연결시켜 볼 때 경제기획원 차관은 앞으로도 행정부내 장관 승진 제1순위로 자리를 굳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사장관에 안필준 주택은행 이사장을 발탁한 것은 그가 육사 12기로 보안사령관·1군사령관을 거친 예비역 대장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군 출신인사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역대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이외에 2∼3개 부처의 장관이 군 출신인사였으나 현재는 6공 출범 후 예편된 군 출신장관은 민경배 보훈처장 1명뿐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이러한 점을 감안,대한석탄공사 사장직을 원만히해낸 안 이사장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으로 보아 이번 4개 부처 개각은 민심수습을 겨냥하면서도 비교적 무리없는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또 정원식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개혁조치를 취해나가겠지만 기존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