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으로 매입토록”/내년 예산증가율 16%가 적절/경부고속전철 건설 재검토해야

재계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하오 유창순 회장·정세영 현대그룹 회장·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최종현 선경그룹 회장·김승연 한국화약그룹 회장 등 13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통안증권을 기업들이 떠안는 바람에 금리인상효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정부의 재정부문에서 이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통안증권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계잉여금에서 이를 사들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현행 회사채 발행조건을 완화,자금난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있어 생산에 직결되거나 적체 등 손실이 큰 부문을 투자우선대상으로 하되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주택 건설에서 나오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세계잉여금 및 정부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정부재정이 팽창될 우려가 있다며 경상GNP성장률에 맞춰 올해보다 16% 증가한 32조원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제 전반에 걸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환경·기술개발·인력훈련 등의 공공재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재계의 요구는 기업이 사회간접자본투자 참여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올해 예산증가율 35%(추경 포함)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긴축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도 통화채 등의 부담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