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세 일축,가시적 조치 마련 골몰/여/“여,개혁입법 강행 땐 장외투쟁” 엄포/야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정치권에 대한 재야운동권의 「장외」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시국수습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여권은 내각총사퇴·노태우 대통령의 당적포기 등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혁입법협상과 시국수습책 발표 등을 통해 야권의 공세와 여론의 예봉을 비켜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현재의 위기국면이 당장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민당 등 야권도 한편으론 「장외」를 의식,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으며 특히 9일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여야 개혁입법협상의 「완전결렬」과 관련,여당측이 국회본회의에서 여당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실력저지는 물론 장외투쟁의 빌미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정국긴장의 파고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신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밀려 한때 당내 일각에서 내각총사퇴 요구에 대한 동조움직임까지 있었던 여권은 8일 밤 노태우 대통령과 당4역의 회동을 고비로 일단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선 정공법으로 맞서기로 결론.

여권은 신민당측이 주장하는 노 대통령의 민자당 당적 이탈이나 거구내각구성 요구는 여권의 차기정권 재창출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저의로 분석하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하는 한편 당정의 각종 공식기구를 통해 신민당측의 이같은 요구가 김대중 총재의 대권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폭로한다는 전략을 수립.

이와 함께 여권이 마련한 개혁입법의 수정안이 지닌 현실성과 전향적인 측면을 최대한 부각시켜 야권에 압박을 가하면서 최악의 경우 이들 개혁법안을 단독강행처리 했을 때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묘책마련에 골몰. 다만 야권을 무작정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웠을 경우 지금까지 재야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야권이 어쩔 수 없이 재야에 가세,자칫하면 향후 정치일정에 지장을 주는 정치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 아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야권과 막바지 절충을 벌여 개혁입법을 비롯한 야권의 시국수습책 중 합리적인 부분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

이같은 정치권과의 대응과는 별도로 여권은 최근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는 경제계 등 사회각계 지도층과의 대화를 강화,이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현재의 위기국면을 범여권결속을 위한 전기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마련.

특히 오는 11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당측이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이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는 재야운동권의 정권퇴진투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넓고 가시적인 민주화조치가 단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

김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수정안 통과에 따른 신속한 재심조치 ▲평화적인 시위의 명확한 한계설정 및 보장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개혁단행 등의 시국수습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한 측근은 전언.

김 대표는 그러나 민주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각과 당의 전면적인 개편요구에 대해서는 현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재야 및 운동권 세력과는 「제한적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기존방침을 견지하는 한편 개혁입법은 여권과의 막후협상을 계속키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이날 김대중 총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전제로 참석한다』고 「범국민대회」 참석 입장을 정리하면서 가투와 시위에는 일체 가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전달. 이는 「정권퇴진」 등 강경재야의 주장이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정세판단 아래 안정을 바라는 중산층과 재야운동권의 시선을 모두 의식한 양면작전.

신민당으로선 시국수습문제와 관련,지금까지 주장해온 노재봉 내각사퇴와 이른바 「공안통치」 종식에 대해 여권이 신민당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줄 경우 개혁입법에 대해선 더욱 신축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

이날 하오 김종호 민자당 총무와 막후접촉을 마친 김영배 총무가 『개혁입법보다 시국수습이 더 급선무』라면서 『총무접촉에서 노 내각 사퇴,노 대통령의 민자당 당적 포기 및 거국내각구성 요구 등을 여권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인 듯.

신민당은 또 개혁입법의 처리수순으로 상정할 수 있는 ▲여권수정안과 신민당 수정안의 절충을 통한 합의통과 ▲신민당의 실력저지 속에 여권수정안의 강행처리 ▲신민당의 실력저지를 이유로 여권이 개혁입법처리를 연기하고 현행법을 고수하는 3가지 경우 중 3번째 경우를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는 느낌. 개혁입법과 관련해 『경찰법은 몰라도 보안법·안기부법 통과를 강력저지할 경우 현행법도 여권에 나쁠 리 없으니 통과를 포기해 버리면 오히려 곤란하다』는 최영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이같은 입장에서 보면 신민당은 지난 7일 내놓았던 수정안에서 한발짝 더 후퇴한 양보안을 제시,노재봉 내각사퇴 요구와 「흥정」을 시도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처리강행 등 무리수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이는 이미 개혁입법과 관련,현 단계에서 여권으로부터 얻을 수있는 최대치를 확보한 만큼 여권단독처리라는 일그러진 협상결과가 파생되더라도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을 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우득정·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