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내는 기업 세감면 폐지를/질문/사회간접자본 1조 추가투자 검토/답변
◇이성호 의원(민자)=정부의 경제시책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통화규제를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책방향을 재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두산의 두 번째 페놀 누출은 기본적으로 기강의 문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라.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과 수질오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신기하 의원(신민)=제3차 국토개발계획은 앞으로 계속될 각종 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공약남발의 대표적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도시건설사업과 통일공원 조성 등 무리한 건설공사의 추진으로 임금인상과 건자재 가격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제원 의원(민자)=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해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주식소유의 분산,경영과 기술혁신,집중투자 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최봉구 의원(신민)=금융실명제의 실시유보가 자본시장 육성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가.
현행 정치자금 기탁금제도는 기탁금 전액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정경유착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임무웅 의원(민자)=우루과이라운드,EC(유럽공동체) 경제통합,우리 기술 및 가격의 상대적 열세 등에 대한 대처방안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 국익유지방안과 미일 무역역조현상 타개책은. 북방국가들에 대한 신규시장 개척 및 확대방안은. 중국과 석유 등을 합작개발하는 것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노재봉 국무총리=수서사건에 있어 한보의 비자금 조성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속된 국회의원 등이 한보로부터 받은 뇌물은 정태수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확인됐다.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은 17∼19% 선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의 쌀 수입개방 시사발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표로서 현지 협상분위기 변화와 이에 따른 내부협상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예산 외에 1조원을 추가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계획은 수송적체 해소를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상업 및 대형 주택용지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 이익분을 서민용지 확대로 활용하겠다.
◇최각규 부총리=동원탄좌가 사할린 유전개발사업계획 심의요청을 정부측에 해와 현재 동자부에서 검토중이며 럭키금성은 현재까지 사업심의요청을 해온 바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절도있는 금융운용,농축산물 적기공급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어촌 부채탕감보다는 농어촌 구조조정 및 산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잘사는 농어촌을 건설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긴축운용방안으로 정부재정에서 금년도 5천억원,지방재정에서 5천억원,정부투자기관에서 5천억원을 절약 또는 유보조치하는 등 최대한 긴축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신설된다 해도 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차원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도 있어 실제운영상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오히려 상공부내 중소기업국 설치가 정책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희일 동자부 장관=현재 41일분인 정부의 석유비축능력을 추가로 늘리고 등유·LPG 등 제품 중심으로 비축을 증가시키겠다. 유조차·선박 등으로는 수송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송유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문제는 그 행위제한이 재산권의 본질을 훼손치 않는 것이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건설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건설공사는 제한커나 착공을 연기하겠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소음 항공기의 이착륙 제한 등 다각적 대책과 함께 소음피해 정도에 따른 단계적 보상계획을 마련중이다. 우선 강서구공항동,부천시 오세동 등 소음극심지역 6백60호의 이주단지 마련을 위해 8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마련중이다.
◇이수휴 재무부 차관=궁극적으로 정책금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정책금융의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리스업체 등 통화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통화공급을 증대시키겠다. 대기업의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심사와 자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성호 의원(민자)=정부의 경제시책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통화규제를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책방향을 재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두산의 두 번째 페놀 누출은 기본적으로 기강의 문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라.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과 수질오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신기하 의원(신민)=제3차 국토개발계획은 앞으로 계속될 각종 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공약남발의 대표적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도시건설사업과 통일공원 조성 등 무리한 건설공사의 추진으로 임금인상과 건자재 가격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제원 의원(민자)=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해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주식소유의 분산,경영과 기술혁신,집중투자 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최봉구 의원(신민)=금융실명제의 실시유보가 자본시장 육성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가.
현행 정치자금 기탁금제도는 기탁금 전액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정경유착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임무웅 의원(민자)=우루과이라운드,EC(유럽공동체) 경제통합,우리 기술 및 가격의 상대적 열세 등에 대한 대처방안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 국익유지방안과 미일 무역역조현상 타개책은. 북방국가들에 대한 신규시장 개척 및 확대방안은. 중국과 석유 등을 합작개발하는 것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노재봉 국무총리=수서사건에 있어 한보의 비자금 조성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속된 국회의원 등이 한보로부터 받은 뇌물은 정태수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확인됐다.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은 17∼19% 선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의 쌀 수입개방 시사발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표로서 현지 협상분위기 변화와 이에 따른 내부협상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예산 외에 1조원을 추가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계획은 수송적체 해소를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상업 및 대형 주택용지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 이익분을 서민용지 확대로 활용하겠다.
◇최각규 부총리=동원탄좌가 사할린 유전개발사업계획 심의요청을 정부측에 해와 현재 동자부에서 검토중이며 럭키금성은 현재까지 사업심의요청을 해온 바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절도있는 금융운용,농축산물 적기공급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어촌 부채탕감보다는 농어촌 구조조정 및 산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잘사는 농어촌을 건설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긴축운용방안으로 정부재정에서 금년도 5천억원,지방재정에서 5천억원,정부투자기관에서 5천억원을 절약 또는 유보조치하는 등 최대한 긴축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신설된다 해도 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차원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도 있어 실제운영상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오히려 상공부내 중소기업국 설치가 정책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희일 동자부 장관=현재 41일분인 정부의 석유비축능력을 추가로 늘리고 등유·LPG 등 제품 중심으로 비축을 증가시키겠다. 유조차·선박 등으로는 수송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송유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문제는 그 행위제한이 재산권의 본질을 훼손치 않는 것이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건설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건설공사는 제한커나 착공을 연기하겠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소음 항공기의 이착륙 제한 등 다각적 대책과 함께 소음피해 정도에 따른 단계적 보상계획을 마련중이다. 우선 강서구공항동,부천시 오세동 등 소음극심지역 6백60호의 이주단지 마련을 위해 8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마련중이다.
◇이수휴 재무부 차관=궁극적으로 정책금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정책금융의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리스업체 등 통화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통화공급을 증대시키겠다. 대기업의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심사와 자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1991-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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