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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큰 파문/박수길대사 “불가피” 발언설 안팎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1-04-25 00:00

수정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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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카드냐 여론 떠 보기냐/상공부등 “사실무근”… 해명에 진땀/“생사걸린 문제다” 농민단체 반발/“쌀 내놓고 나면 지킬게 뭐 있나”… 논리적 모순 지적도

국내 쌀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의 23일자 발언이 일파만파의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농민들은 물론 집권여당인 민자당까지 발끈하고 나섰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기획원도 서둘러 박 대사의 발언을 부인하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민자당 소속 농림수산위 의원들은 24일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박 대사 발언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박 대사를 소환하거나 보직을 변경토록 촉구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쌀을 둘러싼 정부의 방침이 과연 어떤 것인지 파동의 경위를 알아본다.

○…박 대사는 제네바 대사로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상시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UR회담의 경우처럼 관련부처의 장관들이 출장을 가지않는 한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대표이다.

재외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중인 박 대사는 23일 외무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의 UR협상 추이에 비춰 볼 때 『쌀도 시장의 3∼5%는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 동안 쌀은 물론이고 그밖의 몇개 농산물은 절대 개방을 못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온 정부의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외무부는 박 대사 발언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농림수산부는 즉각 외무부 통상국장 및 박 대사와 통화를 한 뒤 『쌀 등 기본 식량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기존방침을 재확인,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발표에서 『특히 쌀에 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개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박 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이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하자 외무부도 24일 해명서를발표,박 대사가 『쌀을 포함한 일부 주요품목은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최근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이 쌀에 관해 3∼5%의 최소 시장접근을 인정,쌀 시장을 불가피하게 개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네바의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해서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사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을 무렵인 24일 상오 이봉서 상공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입전돼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제적인 무역규범을 다루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농산물협상을 재개하면 한국이 『쌀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에 매우 협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는 통신기사가 들어온 것이다.

상공부는 로이터통신의 이 기사가 전혀 엉터리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 장관이 23일 워싱턴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과관련,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 『쌀 수입문제는 국내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이며 농산물 수입자유화 계획과는 별도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수많은 외국기자 외에 한국기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공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혼선이 이어지자 농림수산부가 경제기획원에 관계부처 회의소집을 요구했고 기획원은 서둘러 농림수산부 발표와 똑같은 내용의 정부방침을 재확인해야 했다.

농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자당도 노발대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수입개방대책위원회는 강태언 위원장(충남 아산 원예조합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6백50만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쌀의 수입개방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적인 애드벌룬으로 의심하는 시각도 없는 게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정해 놓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슬며시 여론을 떠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박 대사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 때문에 제기되는 추측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 중 『쌀 시장의 3∼5%는 개방하고 나머지 품목은 개방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구절에는 논리적 모순이 포함돼 있다. 우리의 경우 쌀을 개방하고 나면 유보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공산품의 경우 이미 수입자유화율이 1백%인데다 농산물 가운데서도 쌀을 양보하고 지켜야 할 다른 품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펄펄 뛰는 분위기를 봐도 이번 파문이 의도적으로 주요정책을 흘린 케이스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쌀 농사는 농민소득의 절반 이상,농경지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히 우리 농민들의 밥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들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처신이 아쉽다고 하겠다.<정신모 기자>

1991-04-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