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1백54회 임시국회는 그 정치적 의미도 큰만큼 할 일도 많고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우선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온 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의 개혁입법작업도 중요하지만 뇌물외유·수서사건 등으로 크게 타격받고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바로잡아 국민 앞에 새 모습을 보여주는 일도 급하다. 그러자면 지난날처럼 사소한 일로 서로 대립하며 허송세월하다가 급기야 파행으로 끝내던 고질병부터 고쳐야 한다. 스스로 채찍질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회기라야 21일간이다. 그 안에 대정부 질문을 필두로 수많은 법안처리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기타 원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하루하루를 쪼개 써도 모자랄 것이다. 과거의 국회운영이 게으르고 비능률적이었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자신조차 시인하는 터이다. 지난 3월의 임시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쉬고 놀고 하다가 문을 닫은 책임은 어느 누구랄 것 없이 여야가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작업에 대해서는이제 민자당 쪽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고 제1야당인 신민당도 뜻대로 모두를 얻기보다 가능한 것을 이루도록 방침을 정한 것 같다. 어차피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중요법률들이니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합리적인 선에서 입법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또 다시 당리당략이나 파쟁·정쟁 끝에 뒤로 미루다가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대정부 질문도 보다 알맹이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의원들 자신은 잊고 싶은 일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아직 뇌물외유나 수서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그토록 심각하고 무거웠던 사건에 대해서,특히 국회의원 자신들이 깊이 개입되어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해서 국회 자체가 한 번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진상을 규명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한점 부끄러움없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듣건대 여당은 지금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의 당 시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풍토 쇄신은 여당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차원의 시안을 만들어 한 번 큰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윤리규정처럼 그냥 한 번 해보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쉴 때 터졌던 숱한 사건들의 내용에 비추어 것들을 다시 한 번 거르기 위해서는 21일의 회기는 너무 짧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는 너무 굼뜨고 회기 역시 너무 짧은 게 흠이다. 항상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으나 필요할 때 즉각 열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순발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또 여야의 대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한쪽이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상대편의 강경자세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여야는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온 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의 개혁입법작업도 중요하지만 뇌물외유·수서사건 등으로 크게 타격받고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바로잡아 국민 앞에 새 모습을 보여주는 일도 급하다. 그러자면 지난날처럼 사소한 일로 서로 대립하며 허송세월하다가 급기야 파행으로 끝내던 고질병부터 고쳐야 한다. 스스로 채찍질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회기라야 21일간이다. 그 안에 대정부 질문을 필두로 수많은 법안처리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기타 원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하루하루를 쪼개 써도 모자랄 것이다. 과거의 국회운영이 게으르고 비능률적이었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자신조차 시인하는 터이다. 지난 3월의 임시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쉬고 놀고 하다가 문을 닫은 책임은 어느 누구랄 것 없이 여야가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작업에 대해서는이제 민자당 쪽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고 제1야당인 신민당도 뜻대로 모두를 얻기보다 가능한 것을 이루도록 방침을 정한 것 같다. 어차피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중요법률들이니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합리적인 선에서 입법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또 다시 당리당략이나 파쟁·정쟁 끝에 뒤로 미루다가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대정부 질문도 보다 알맹이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의원들 자신은 잊고 싶은 일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아직 뇌물외유나 수서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그토록 심각하고 무거웠던 사건에 대해서,특히 국회의원 자신들이 깊이 개입되어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해서 국회 자체가 한 번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진상을 규명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한점 부끄러움없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듣건대 여당은 지금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의 당 시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풍토 쇄신은 여당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차원의 시안을 만들어 한 번 큰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윤리규정처럼 그냥 한 번 해보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쉴 때 터졌던 숱한 사건들의 내용에 비추어 것들을 다시 한 번 거르기 위해서는 21일의 회기는 너무 짧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는 너무 굼뜨고 회기 역시 너무 짧은 게 흠이다. 항상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으나 필요할 때 즉각 열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순발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또 여야의 대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한쪽이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상대편의 강경자세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여야는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1991-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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