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융회의 요구/미 재무/“한국,개방약속 안지켜”

한·미 금융회의 요구/미 재무/“한국,개방약속 안지켜”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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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3차 한미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해 왔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창립 총회에 참석중인 니콜러스 브래디 미 재무장관은 정영의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금융시장개방 확대문제와 관련,한국정부가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청은 금융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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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 브래디 장관은 해외진출 미국계 금융기관을 차별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해당국 금융기관을 강력히 제재토록 하는 내용의 리글법안이 미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등 개방압력무드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1991-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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