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복등 예산 낭비요인 미리 제거/UR등 대비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
11일 열린 제6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처가 범국가적인 과학기술행정 조정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설립 24년 만에 제구실을 하게 됐다.
67년 발족 이래 27개 국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만 조정해왔다면 21세기 「과학기술 세기」의 동이 터오는 시점에서 뒤늦게나마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의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말로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외쳐왔지 종합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역할을 추진해나갈 수가 없었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의 조화로운 활동과 아울러 동원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에 연구개발활동이 확산되고 과학기술 수요도 증가하는 속에 과기처가 본연의 임무를 행함으로써 부처간의 경쟁적·중복적 사업으로 인한낭비와 힘의 분산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92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중점 종합조정대상사업으로 ①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②UR체제 대응을 위한 기술향상사업 ③환경보전 기술 ④장기적 차원의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등 조정활동을 벌일 것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안을 작성,5월10일까지 과기처에 제출하고 5월중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의 계획을 조정,종과심에 보고하며 그 결과는 경제기획원 및 각 부처에 통보되어 9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또한 종합조정된 92년 사업의 추진실적은 93년 3∼4월에 개최될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되어 평가받게 된다.
1957년 미국이 위성 개발경쟁에서 소련의 스푸트니크에 뒤진 이유는 미국 육·해·공군간의 배타적 경쟁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교훈을 준다.
과기처가 그 동안 종합조정을 못 한 이유는 몇 가지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관련사업이 타부처에 별로 없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며 연구활동이 상공·보사·동자·체신·국방·농수산부 등 전 부처로 확산되었으나 과기처가 정부 부처간의 위치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하기엔 힘이 미약했던 탓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연구개발사업을 내용만 조금 바꿔 발표하는 부처 단독플레이가 많았고 연구소를 활용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비슷한 연구소를 설립,얼마 되지 않은 연구인력들을 빼감으로써 연구역량을 흐트러 놓는 일도 있었다. 또한 경제부처와 기술공급부처간의 불협화음이 국가기술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돼 왔다. 국가기술예산은 87년의 5천6백43억원에서 91년에는 1조2천1백6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기처의 특정연구사업비가 87년 5백50억원에서 91년 1천억원,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가 87년 1백억원에서 91년 4백85억원,동자부·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만도 88년 10억원에서 91년 1백10억원으로 늘고 있어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투자는 미국의 일개 회사인 GM사의 43억6천1백만달러의 절반밖에 안 된다(87년 23억7천만달러). 국가간 비교로는 미국의 50분의1,일본의 26분의1,서독의 13분의1,프랑스의 6분의1 수준이다.
이제 우리는 2천년대 G7 수준의 과학기술보유국가로 가기 위해 더 이상 때를 놓치는 우매함을 범할 수 없다.
이번 과학기술행정조정의 범위 안에는 국방관련 연구부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방연구개발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비는 86년 1.8%로 알려지고 있어 자주적인 기술확보의지나 투자규모도 절대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과학기술선진국인 소련의 20%,미국의 10∼11%,프랑스 11∼12%,영국 7∼8%에 비해 크게 뒤진다.
걸프전에서 보았듯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경계가 없어져 간다. 첨단전자기술이 군사장비에 활용되고 있는 속에 민간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군사기술로도 쓰이는 양용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민간의 경계를 낮추고 흩어진 연구자원과 잠재력을 총동원하며 국가 전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산업연관 효과를 위해서도 과학기술행정조정 차원에서 점차 다루어가야 한다.<조남진 기자>
11일 열린 제6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처가 범국가적인 과학기술행정 조정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설립 24년 만에 제구실을 하게 됐다.
67년 발족 이래 27개 국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만 조정해왔다면 21세기 「과학기술 세기」의 동이 터오는 시점에서 뒤늦게나마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의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말로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외쳐왔지 종합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역할을 추진해나갈 수가 없었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의 조화로운 활동과 아울러 동원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에 연구개발활동이 확산되고 과학기술 수요도 증가하는 속에 과기처가 본연의 임무를 행함으로써 부처간의 경쟁적·중복적 사업으로 인한낭비와 힘의 분산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92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중점 종합조정대상사업으로 ①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②UR체제 대응을 위한 기술향상사업 ③환경보전 기술 ④장기적 차원의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등 조정활동을 벌일 것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안을 작성,5월10일까지 과기처에 제출하고 5월중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의 계획을 조정,종과심에 보고하며 그 결과는 경제기획원 및 각 부처에 통보되어 9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또한 종합조정된 92년 사업의 추진실적은 93년 3∼4월에 개최될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되어 평가받게 된다.
1957년 미국이 위성 개발경쟁에서 소련의 스푸트니크에 뒤진 이유는 미국 육·해·공군간의 배타적 경쟁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교훈을 준다.
과기처가 그 동안 종합조정을 못 한 이유는 몇 가지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관련사업이 타부처에 별로 없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며 연구활동이 상공·보사·동자·체신·국방·농수산부 등 전 부처로 확산되었으나 과기처가 정부 부처간의 위치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하기엔 힘이 미약했던 탓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연구개발사업을 내용만 조금 바꿔 발표하는 부처 단독플레이가 많았고 연구소를 활용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비슷한 연구소를 설립,얼마 되지 않은 연구인력들을 빼감으로써 연구역량을 흐트러 놓는 일도 있었다. 또한 경제부처와 기술공급부처간의 불협화음이 국가기술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돼 왔다. 국가기술예산은 87년의 5천6백43억원에서 91년에는 1조2천1백6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기처의 특정연구사업비가 87년 5백50억원에서 91년 1천억원,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가 87년 1백억원에서 91년 4백85억원,동자부·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만도 88년 10억원에서 91년 1백10억원으로 늘고 있어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투자는 미국의 일개 회사인 GM사의 43억6천1백만달러의 절반밖에 안 된다(87년 23억7천만달러). 국가간 비교로는 미국의 50분의1,일본의 26분의1,서독의 13분의1,프랑스의 6분의1 수준이다.
이제 우리는 2천년대 G7 수준의 과학기술보유국가로 가기 위해 더 이상 때를 놓치는 우매함을 범할 수 없다.
이번 과학기술행정조정의 범위 안에는 국방관련 연구부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방연구개발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비는 86년 1.8%로 알려지고 있어 자주적인 기술확보의지나 투자규모도 절대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과학기술선진국인 소련의 20%,미국의 10∼11%,프랑스 11∼12%,영국 7∼8%에 비해 크게 뒤진다.
걸프전에서 보았듯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경계가 없어져 간다. 첨단전자기술이 군사장비에 활용되고 있는 속에 민간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군사기술로도 쓰이는 양용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민간의 경계를 낮추고 흩어진 연구자원과 잠재력을 총동원하며 국가 전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산업연관 효과를 위해서도 과학기술행정조정 차원에서 점차 다루어가야 한다.<조남진 기자>
1991-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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