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임시국회 전략과 전망/여·야 모두 정치 신뢰회복 중압감/정치자금·보안법등 타결을 모색/「페놀오염」·「수서사건」 야서 강공 펼듯

19일부터 열리는 제154회 임시국회는 그 동안 위축·실추된 여야의 정치력이 과연 얼마큼 복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뇌물외유사건」 및 「수서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여느 때와는 달리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6월중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지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일종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이어서 오랜만에 정치현안에 대한 뜨거운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단 안기부법,국가보안법,경찰법 등 개혁입법과 국회법,지방의회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각종 정치풍토 개선방안 그리고 추경예산 통과 등을처리하는 「실무형 국회」로 규정지을 수 있다.

먼저 정치풍토 개선 관련법안은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때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개혁입법은 중요대목에 관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해 회기내 처리 자체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더구나 평민당측이 개혁입법처리의 불발을 광역의회선거에서 집권여당의 「비민주화 작태」라고 몰아붙이는 등 선거전략으로 삼으려 할 경우 합의도출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찬양·고무·회합·통신죄를 목적범에 한정키로 하는 등 여야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뤄놓고는 있지만 평민당측이 계속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 형태로 존치시킬 것을 고집,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법은 국회내에서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를 국회의 통제 아래 두고 시·도 지부를 축소하는 대목에 관해서는 의견이 접근됐지만,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접점 찾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또 경찰위원회 구성방식 및 경무관 이상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임명동의권문제 등을 난제로 남겨놓고 있는 경찰법은 여권이 7월1일 경찰청 독립을 앞두고 단독으로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평민당측과 큰 마찰을 빚을 조짐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처리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여야,특히 평민당측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생산적인 국회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감안하면 여야간 절충에 의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국회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확실하고 지방의회선거법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후보자 기탁금 문제와 농·수·축협 조합장의 피선거권문제 등에 대한 조항을 여야 합의로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향후 정치일정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 등은 이번 국회보다는 광역선거 이후 여야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다음국회로 과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간 관련법안의 처리 못지않게 이번 국회에서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수서사태,공안통치 배격 등 예민한 문제가 주로 평민당측에 의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 같다.

특히 신민주연합당과 통합,새롭게 출범하는 평민당측이 새 당명인 「신민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회로 이번 국회를 활용할 속셈이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평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민당측이 이번 본회의 대정부 질문 항목에 수질오염 문제와 수서사건을 특별히 추가 채택하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번 국회에 임하는 평민당측의 이 같은 자세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민자당은 이러한 평민측 공세에 대해 우선 수질오염사건의 경우 정부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이미 마련한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서문제는 이미 검찰수사가 종료된 마당에 굳이 이 문제를 꺼내봤자 평민당측도 연루돼 있으므로 다같이 피해를 입는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그리고 공안통치 배격 대목에 대해서는 그간 평민측의 주요 공세목표가 됐던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월계수회 고문직을 사퇴,사실상 정치 2선으로 물러났다는 점을 강조,평민측의 예봉을 피해나간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이번 국회에서는 또 걸프전비 추가부담금 2천1백억원(2억8천만달러)에 대한 1차 추가경정예산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개혁입법 등에 대한 당3역 협상을 위해 개회일을 4일간이나 늦추는 등 겉으로는 성실한 협상태도를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둬 정치권의 대국민 불신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국민들이 갈망하는 깨끗한 정치풍토 구현을 위한 어떠한 실천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어쨌든 이번 국회가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등의 예민한 정치현안을 모양새 있게 처리,정치적인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