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공명”… 「풀뿌리민주」 토양 일구다/투표율 최고 경북… 여권 아성 입증/야 조직열세 뚜렷… 「바람정치」 퇴색/여,정국주도력 확보… 일부지방선 여소야대 예상

기초지방의회선거가 26일 실시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시대가 개막되었으며 기초선거이후의 정국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가지는 의미중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공명선거풍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야권으로부터 정부·여당이 「공안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선거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의 역대 선거중 이번만큼 선거자금이 덜 풀리고 과열되지 않은 선거는 없었다는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얘기다.

선거양상이 이같이 과열·혼탁으로 흐르지 않았던 것은 국민 모두가 공명선거를 강력히 희망했던 탓도 있었겠지만 보다 주된 이유는 정당공천배제와 정부의 강력한 공명의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은 지자제의 본격적 실시로 앞으로 20년간 모두 29회의 선거가 실시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기초선거가 돈안드는 「선거혁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선거과정에서 괄목할 정도로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반면 어떻게든 「정치바람」을 불어넣으려던 야당의 기도는 국민의 냉대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볼수 있다.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저하,전국 평균투표율이 55%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13대 총선(75.8%)이나 대통령선거(89.2%) 때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수서사건 등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무관심이 반영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일 등 선진국에서도 지자제선거투표율은 50%를 밑돈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치이슈가 약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분석은 제기됐었다. 오히려 투표율저하라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진정한 공명풍토가 정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선진국형 선거형태로 나아가는 것이란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난 50년대 실시된 지자제선거가 70∼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달리 4·19혁명이후 민주적분위기속에 치러졌던 서울시장·도지사선거가 38.8%라는 극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번 투표율의 상대적인 의미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다수 유권자가 신성한 권리를 행사토록하는 제도적 방안은 계속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자제선거를 마을축제로 승화시키는 것과 함께 무투표 당선지구도 되도록 줄여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투표율을 지역별로 살펴볼때 우리선거 풍토에서 고질병인 「도저농고」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투표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7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인 것은 도시지역에서는 문중·씨족 등 소위 「이웃의식」이 약하며 농촌에 비해 지방정책이슈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대구의 투표율이 44.5%로 서울(42.3%) 다음으로 최저 참여율을 나타낸 것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낙동강 식수오염사태의 영향을 받았다는 관측이지만 친여 후보일색인 경북은 투표율이70.3%로 전국 시·도중 최고를 기록,식수파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의 아성임을 보여줬다.

평민당의 주 근거지인 광주는 50.8%로 대도시중 가장 투표율이 높았으나 전남(69.4%) 전북(65%)은 농촌지역 평균수준에 머물렀다.

그밖의 특이사항으로는 경기지역의 투표율이 52.2%에 불과,이 지역이 점차 도시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선거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이해득실이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선분포도 입후보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입후보자중 40% 이상이 민자당 당적을 표방했고 무소솟 40%중 절반이상이 친여로 분류돼 여권성향인사가 60% 넘게 출마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당선비율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 관점에서 볼때 일단 민자당의 승리라고 판단된다.

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조직의 열세를 절감해야 했으며 지자제가 실시되는 한 「바람정치」에 의존키는 어려우리라는 관측이다.

이에 반해 민자당은 여권불모지인 호남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광역선거 및 총선에서 이 지역진출을 노려볼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전까지 모든 행정조직이 여권의 완전장악하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호남과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여소야대의 지방의회가 생겨 기초행정부터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모든 상황이 전부 여권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여하튼 이번 기초선거가 정치권에 남긴 과제는 크게 3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초선거에서 실질적 정당공천권행사나 후보조정 등 불합리한 정당개입,후보들의 담합사퇴나 유세취소 등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일들을 방지키 위한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는 일이다.

정당이 대규모 집회를 가져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도 적절히 축소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둘째는 이번 기초선거결과를 광역의회선거나 총선승리로 연결지으려 하지말고공명선거분위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선거결과를 당리당략에 이용치 말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선거에서도 기초선거이상의 공명풍토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셋째는 30년만에 재개막된 지방자치시대를 계기로 지방분권화는 물론 중앙정치도 탈권위주의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여야 정치인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