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걸프전 이후의 정책변화」 세미나/남북고위회담 재개,선별교류 추진/안으론 통제 강화,외풍차단에 주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현경대)는 15일 서울 장충동 사무처 회의실에서 「걸프전이후 북한의 체제관리와 대외정책 및 대남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같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격렬히 비난했던 다국적군의 승리로 걸프전이 종결됨에 따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한층 심화되는 상황이 되었고 대내의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종래보다 불리한 환경을 맞게 되었다』며 『북한은 동구와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 ▲체제내의 잠재적 위협요인제거 ▲온갖 「신사상」이 유입을 막기위한 교육강화 ▲「반미·방제」를 앞세운 주민 통제 및 개방외풍차단 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이어 김정일이 권력승계문제와 관련,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북한의 체제유지마저 어려워지고 더욱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때에 우상화나 카리스마적 측면에서 김일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김정일에게 대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때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김일성사후에나 이뤄질 것이며 그 경우 김정일이 승계받은 권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탈이념적 다변화양상」을 특징으로 한 「남방외교」,즉 미국 서구 동남아 호주 대만 등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수립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91년중 국교정상화 희망에도 불구하고 배상문제로 인해 적어도 2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교수는 이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대남무력혁명전략은 은폐시키려할 것이지만 반미선전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한층 강화하고 「전민족적 통일전선」형성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대화는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으나 북한은 외부적인 압력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팀스피리트훈련 종료와 함께 회담을 재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북한은 고위급회담 지속과 함께 체육·예술 및 경제교류·범민족대회·선별적인 인사교류 등의 추진으로 이른바 「인민대화」를 주도하여 고위급회담의 비중을 격하시키고 통일의 열기를 다시한번 고조시키는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끝으로 우리는 북한을 압도하는 우월한 체제를 구축,북한과 과감한 체제경쟁에 나서야 할 시점에 와있다며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개방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유화·민주화·다원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리=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