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금」 신설 적절”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14일 발표한「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은 점,산업인력공급 대책이 중·장기적인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상의는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특히 생산기술개발자금 1조5천5백억원을 신설한 것과 국산기계 구입 금융지원 자금을 3조8천억원으로 확대한 조치 등은 실효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공대 정원 증원 ▲업종별 전문직업훈련원 건립▲매립지·간척지 가운데 1천여만평의 공장용지 전환계획 등도 활발한 투자 활동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상의는 그러나 산업인력공급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구성돼 당장의 어려움 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하고 세제상 지원 방안이 광범위하게 마련되지 않은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시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축소를 통해 실세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문화 중심으로 여신관리제도 시행세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만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물류비용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협중앙회도 공장입지 및 기술·기능인력의 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