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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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의 각급당부에 설치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해체토록 해당정당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에 「선거법 질서확립을 위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중앙당·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성칠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선거법 제44조의 「유사기관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이같이 촉구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기구가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광역의회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분린선거 결정에 따라 현재는 정당배제의 기초의회선거만 치러지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상 이러한 기구들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선관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진해체 하지않을 경우 선관위 직권으로 폐쇄명령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정당중 민자당은 그동안 가동해온 지자제 실무기획단을 지난 8일 해체했으나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지자제대책위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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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각급행정기관에서 파견 또는 위촉된 부정선거 기동단속반이 행정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충실히 견지토록 지시하는 한편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해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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