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여부 결정 새달로 연기
국무회의는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노동력의 수입허가 관련 각부처간의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월초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이 문제와 관련,최병렬 노동부장관과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탄광인력의 수입을,이진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인력의 수입을 주장했으나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국장급 실무차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출입국 관리상의 어려움과 실질적 임금격차 불가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무회의는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노동력의 수입허가 관련 각부처간의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월초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이 문제와 관련,최병렬 노동부장관과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탄광인력의 수입을,이진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인력의 수입을 주장했으나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국장급 실무차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출입국 관리상의 어려움과 실질적 임금격차 불가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1-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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