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경쟁·과다지출 탈피”… 새 선거제 모색/“혈투 불가피한 소선거구 벗자” 공감/선거구/공영제 강화… 탈법운동은 엄중제재/선거운동/「일의 중­대선거구·독의 정당투표」 혼합 일부서 검토

정치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행사는 역시 선거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수서사건의 여파로 정치권의 자정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로 선거제도 개선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때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거운동방법의 문제이며 둘째는 선거구 조정문제이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공영제를 도입,타락·과열선거를 방지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 조정이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당선자가 선거구당 1인씩이므로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던지는 혈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 점 때문에 「돈 덜드는 선거」 얘기가 나오자 즉각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검토라는 대응책이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여권 수뇌부가 선거구제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청정정치구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은 내각제하에서는 정권창출의 기반이며 대통령제에서도 정국구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의원선거구를 근본적으로 손대겠다는 것은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겠다든지 정계재편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없이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당은 이제까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야당의 성장을 차단하고 개헌선은 유지치 못하더라도 압도적 과반수는 지켜나가겠다는 전략을 가졌었다.

다만 늘어나는 정치지망생 소화를 위해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구를 30∼40개 분구·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왔었다.

이 때문에 여권이 수서사건을 계기로 중·대선거구 검토를 천명나고 나선 것은 청정정치 실현을 명분으로 해 무엇인가 정치판도의 변화를 추구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출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우선 중·대선거구 검토를 거론한 인사들은 김윤환·박철언·정순덕·최각규의원 등 민정·공화계 중진들로서 이들이 선거구제 변경을 빌미로 내각제개헌을 재추진해보려 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탓에 당초 중선거구제에 호의적 입장이었던 평민당측은 「소선거구제 고수」로 돌아섰으며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민자당 일각에서도 『선거구제 변경은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자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구제 변경주장은 일본식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투표제의 혼합도입으로 요약되고 있다.

일본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5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열양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각 정당별로 자신들의 취약지역에서도 일부 원내 진출이 가능케됨으로써지역감정해소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에 더해 독일식의 정당투표제가 붙여진다면 과열 및 지역감정 타파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독일은 소선거구제이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함께 지지정당에도 이중투표를 하도록해 정당특표율에 따라 주별비례대표가 선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하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탈락했다해도 주비례대표에 명단이 들어있는 인사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될 수 있게 된다.

일본식과 독일식을 혼합·적용한다면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조용한 선거를 치른뒤 탈락인사도 도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구제될 수 있으므로 과열방지의 「이중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의원선거를 정당투표로 전면 대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구 개념을 없애고 지구당사무실도 필요없게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자당 중진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같은 선거구제 변경은 아직은 「이상론」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상이며 구체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선거구제를 변경하려면 여야간 완전합의 아니면 여권내의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같은 상황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어떤 선거구제를 택해야 안정과반수 의석유지가 확보되느냐에 대해 여권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정치지망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를 광역화할 경우 돈이 더 들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서사건이 아니더라도 돈 안쓰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선거구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매듭지어야만 청정정치를 뿌리내릴 수 있고 명실상부한 정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