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자 즉각 대화를/정치자금등 제도적 개혁 필요”

“여야 지도자 즉각 대화를/정치자금등 제도적 개혁 필요”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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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의장 담화

박준규 국회의장은 22일 「수서사건과 향후 정국운영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여야는 작금에 밀어닥친 정치권의 총체적 위기를 놓고 벼랑끝에 선 정치행태를 영일없이 계속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하고 『임시국회 개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정치권에 밀어닥친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하도록 여야최고 및 실무지도자간의 대화를 시급히 갖도록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의장은 『정당운영,선거운영,정치자금운영,국회운영면에서 획기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우리 정치권이나 그 어떤 정치인도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밝히고 『제도개혁을 위해 향후 정치 및 선거에 있어 선진국처럼 공영화,양성화,공개화 등 3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장은 또 『이같은 3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대통령·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법,정당법,로비에 관한 법 등을 시급히 개정,제정함으로써 민주정치 운영의 선진화 토대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장은 이어 『정치인은 물론 국민모두가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기준과 부패의 재발방지를 위해 명백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맥락에서 정치부패 방지법의 제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의장은 『다시는 수서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미 착수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세부규정과 실무위원회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여야 상호간의 신뢰회복없이 정치권과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야 동반자관계의 정립을 촉구했다.

1991-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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