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문제 원칙따라 시행할때 신뢰 회복/정부재량권 대폭축소등 행정개혁 강구”

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정부종합청사 19층 국무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1시간여에 걸쳐 수서사건에 대한 반성과 국민신뢰 회복의 결의를 다지는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당정의 문책인사가 있은뒤 이날 처음 열린 국무회의는 상정돤 11개 안건중 외무부 직제개편안 등 시급한 안건 3건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로 미룬채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장관들 나름대로의 시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총리가 먼저 『우리의 통치형태는 6·29선언 이후에 혁명적으로 변화했는데 반해 공직자들의 사고와 행동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이번같이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일대 전환기의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특히 공직자들이 새로운 의식과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있다』고 진단한뒤 장관들의 발언을 유도.

첫번째 발언에 나선 「언론인출신」의 김진현 과기처장관은 『행정사회가 변한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변한 것이 많다』고 말하고 『정부에 와보니 어떻게 자기부하를 다스릴 것인가 즉 부하의 행위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다』고 토로.

또 「학자출신」의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정치인이나 정부인사들에 대한 지탄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체제,우리의 의회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비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하고 『정부의 시행착오라든가 악이 발생했을때 그 사건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제문제로까지 증폭되는 만큼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전개.

「야당출신」의 김정수 보사부장관은 『장관으라 해보니 문제가 생길때마다 장관이면 무엇이나 할수 있는 줄 알고 엄청난 청탁이 들어오는 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전반적으로 볼때 공직자들은 자기희생정신이 더 있어야 겠다』고 강조.

신입각료 자격(?)으로 발언에나선 이해원 서울시장은 『국민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공직자의 솔선수범에서 온다』고 강조하고 『모든 문제를 원칙을 정해놓고 처리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서울시 행정은 물론 정부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피력.

정부 대변인인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정부나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사회적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도층과 국민의 마음』이라고 강조.

이같은 장관들의 진지한 의견개진에 대해 노총리는 『이제부터라도 각 부처별로 과감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오늘부터 행정을 개혁적 시각에서 과감한 조치를 강구,민간위임 조치의 과감한 실행 등 정부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한편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급속히 회복하는 향도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