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등 제도보완 서둘러/민자/“강공은 소모뿐”… 조기수습으로 기울어/평민

정부·여당이 수서사태를 검찰의 수사발표와 인책성 당정개편으로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 등 야권은 전면 재수사 요구 등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정치권에서의 수서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평민당은 노태우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없으면 「제2탄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수서문제를 더 이상 비화시킬 경우 자신들에게도 유리할게 없다는 당내지적도 만만치않아 본격적인 확전을 여야 모두 피하리란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

○…민자당은 18일 박희태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발표가 엄정했으며 소상히 진상을 밝혔다고 평가하는 등 수서파문이 검찰수사발표로 일단락되기를 희망하는 눈치.

민자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근거없는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국력낭비일 뿐』이라고 야당측을 겨냥하면서 『이제는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 나갈 때』라고 강조.

그러나민자당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막대한 상처를 남기고 끝난데 대해 내심 불편해하는 눈치가 역력했으며 『앞으로 미진한 분야는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하오 열기로 했던 당무회의도 연기하는 등 여론추이를 좀더 살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

민자당 당직자들은 정치권이 대국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자금양성화 ▲중·대선거구 제도입 등 과열선거방지 ▲당운영비절감 등의 가시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피력.

정순덕 사무총장은 『이제 검찰발표가 나왔으므로 여야 혹은 국회나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치구도나 제도개선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

정총장은 『특히 소선거구제 등이 정치과열을 가져왔다면 그것도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하며 정당활동에 지나친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여야모두 지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이날 부총리에 전격 기용된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수서문제를 정치권에서 깨끗히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자정을 위한 영단과 함께 돈안쓰는 정치활동이나 선거풍토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치행태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정총장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

민자당에서는 이와 함게 수서문제와 관련한 문책성 당직인사 범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이날상오 노태우대통령과 단독면담을 끝내고 돌아온 김영삼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않아 당직인선내용을 둘러싸고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암시. 이와관련 민주계 인사들은 청와대가 당3역 전원교체를 구상한데 반해 김대표는 총장·총무 유임을 희망했다고 주장. 하지만 상오중에 당직개편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햇던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하오 노대통령과 김대표간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19일 인선발표를 예고.

○…평민당은 18일 검찰의 수서사건 수사발표를 「축소·왜곡」 수사로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강경일변도의 대응은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판단아래 현상황을 인정한느수준에서 조기수습쪽으로 방침을 세운 듯한 인상.

이를 반영한듯 박상천대변인은 이날 평민당의 당무·지도위원 및 국회의원 합동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 가운데 「노태우대통령이 스스로 국회를 소집해 국회에 나와 해명과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이라고 극구 강조.

즉 노대통령의 국회에서의 해명이 실현된다면 평민당이 주장하는 전면재수사·국정조사권 발동 등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

박대변인은 『몇달 남지 않은 지방의회선거 등 중요한 헌정일정과 민생·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서문제에만 매달려 소득없는 공방전만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유화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임을 강변.

그러나 당초 예상수준에 못미치는 평민당의 이같은 미온적 대응은 검찰발표에도 불구하고 여권쪽에 못지않게 평민당쪽에도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상당부분 상존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

평민당내에서 조차도 ▲2억원의 유입 경위와 순수 정치자금 여부 ▲당지도부의 인지시점 ▲김태식의원의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는 당 공식발표 수준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당직자는 그러나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노대통령에 대한 사과요구는 워밍업단계에 불과하다』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다 구체성 있는 제2탄이 준비돼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물고 물리기」식의 자해성 공방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김대중총재는 17일 한 당직자와 만나 『2억원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신의를 저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수서사건이 문제된 이후 청와대쪽과 수습을 전제로 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야 정상채널을 통한 「정치적 타협」에 의해 조기수습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총재의 한 측근인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비서진을 통해 서로 연락은 있었으나 이는 지난번 여야 총재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피력.

평민당은 이같은 내부기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검찰수사의 문제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청와대·행정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재수사 ▲한보 비자금 3백억원의 행방규명 ▲배후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한보 정회장을 검찰출두전 신라호텔로 연행조사한 내용의 공개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공습」을 계속.<김명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