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추가부담의 당위성 인식/“순수한 군수지원”… 야에 협조요청/민자/“명분·실리” 대세에 수용쪽 기울어/평민

정부의 걸프전쟁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지원 및 군수송단파견 동의안 처리문제가 여야간에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자당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31일 하오 여야 총무회담에서 동의안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평민당은 당초의 「전투병파견 불가」 원칙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평민당 확대간부회의는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하겠다』면서 공식당론 표명을 유보하는 등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반응을 보여 이번 동의안은 야당의 「극력반대」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걸프전 추가지원 및 군수송단 파견문제와 관련,전날 정부측과의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음인지 각 계파를 초월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제로 전투병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한결같이 우려하는 모습.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김영삼대표,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과 당4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추가지원을 위한 동의안처리와 추가지원금의 재원확보 등에 관해 당차원의 제반대책을 논의.

김윤환총무는 이 자리에서 『내주초 정부측으로부터 추가지원 동의요청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동의안이 제출되면 즉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보고.

김총무는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김영배 평민당 총무와 회담을 갖고 추가지원과 군수송단 파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동의안처리에 따른 야당측의 협조를 요청.

민자당은 이번 동의안처리와 관련,국민여론과 야당측의 반응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2억8천만달러의 추가지원금은 일본 90억달러,독일 55억달러에 비해 우방국으로서 최소한도의 부담이며 군수송단파견도 전투병력이 아닌 순수한 군수지원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자 안도하는 분위기.

문제는 전쟁상황이 악화돼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을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금과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므로 민자당은 이에 대해서도 미리 평민당과의 협상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후문.

결국 이번 동의안은 전투병력 투입에 관한 사항이 아닌만큼 야당측이 다만 몇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무난히 통과되리란 전망.

김종필 최고위원은 이와관련,『이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를 보내는 것이고 그곳에서의 주요임무도 다국적군의 후방수송 등 지원활동 아니냐』고 반문하고 『또다른 측면에서 볼때 이번 군수송기 파견은 실전분위기를 나름대로 익히고 훈련도 하는 다목적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피력.

○…평민당도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대세라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전투병 파견불가」라는 당초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눈치.

이를 반영하듯 31일 국회에서 열린 평민당 확대간부회의는 「국익우선론」을 제기하며 공식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박상천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가지원을 결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걸프전쟁의 확산에 따라 미묘하게 흐르는 세계기류속에서 국익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추가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목.

일단 관련상위인 국방위에서 정부의 구체적 의도를 알아본 뒤 추가지원 동의안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

김영배총무도 전날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갑자기 바꿔 이날은 『신중히 대처하겠다』고만 말해 정부의 추가지원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론이 정리돼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

국방위소속인 정웅의원은 『군수송기 및 운영병력 파견은 작전임무 참여를 전제한 것이므로 전투병파견을 않겠다던 당초 약속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군작전 개념으로 굳이 말한다면 앞으로 파견될 병력은 전투병이 아닌 전투지원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

평민당의 국방위 소속의원들은 『당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해 국방위서의 동의안 처리가 순조로울것임을 예고.

평민당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이미 정부 여당쪽과 추가지원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다만 평민당측은 추가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대한 반대급부가 무엇이냐는 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눈치가 역력한 가운데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처리문제,개혁입법관계,지방의회선거 시기 및 방법 등 현재 여야간 현안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추가지원동의안 처리의 「담보물」로 제공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그러나 당초 「전투병파견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파견 병력이 「전투지원병」이라는 정도의 논리만으로 이번 동의안을 수용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평민당 지도부의 고민.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을 경우 평민당은 반대입장은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추가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전망.<김명서·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