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동의안 임시국회 운영에 영향”/당정/국면전환 묘방없어 사태추이 관망/여·야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국회상공위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 세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방침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긴장감과 당호감을 감추지 못한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26일 하오 정부측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세의원의 구속방침에는 일단 동의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월9일 이후로 늦춰 의원체포 동의안의 국회처리를 싸고 빚어질지도 모를 심각한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등 안감힘을 쓰고 있다.
검찰이 당측의 「회기종료후 영장청구」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의 몸살은 일단 모면할 가능성도 있으나 어쨌든 이번 「뇌물외유」의 파장은 정치권에 깊은 상처를 줄것같다.
○…민자당의 정순덕사무총장·김윤환 원내총무는 이날 하오 이종남법무장관·손주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경우 임시국회 운영뿐 아니라 표결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며 3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을 집행하더라도 그 시기를 회기가 끝난뒤로 미뤄주도록 정식 요청.
회의가 끝난 뒤 정총장은 『법무장관으로부터 정부측 입장을 설명받았으며 구속방침은 확고한 것 같았다』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체포 동의안을 조기에 제출하느냐 아니면 구속을 회기후로 미루느냐 뿐』이라고 설명.
정총장은 『정부측은 구속방침을 세운 이상 2주일 이상 구속을 미루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으나 당측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으므로 정부측이 이를 신중하게 고려,28일쯤 최종입장을 정리하리라 본다』고 피력.
정총장은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이 강경입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비리는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보도진에게 피력한 것일 뿐』이라고 부연.
김총무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글쎄… 』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여 구속이 회기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
정총장·김총무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회로 돌아와 평민당의 김봉호총장·김영배 총무와 각각 만나 회의결과를 설명.
○…이에앞서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청와대·검찰·안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세의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일단 결론.
청와대측에선 정해창대통령 비서실장,손주환정무수석,김영일 사정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의 분위기를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국민여론에 비중을 두어 법에 따른 처리를 하는것이 순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
이날 회의에서 3명의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이라는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입시부정 등 사회의 여타부문과의 형평문제 및 법의 「정의」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그러나 정부측의 강경대응방침 이면에는 최소한 이들 세의원을 구속시켜야만 더이상의 파문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치권의 요구대로 불구속 기소로 얼버무렸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과 여론의 질타를 견디어내야 한다는 통치권 차원의 부담도 고려됐을 것을 관측.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강경기류는 「부패된」정치권의 질타를 통해 「새정치질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
○…김동영 정무장관은 『협회나 단체에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례』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며 구속반대 입장을 피력.
그런가하면 서정화 수석부총무는 『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했으며 신하철 부총무는 『나도 상공위를 역임했지만 최소한 전·현상공위원중 누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느냐』고 흥분.
한편 이날 상오9시15분부터 김종필최고위원,김윤환총무,정순덕총장,김장관 등 당지도부가 국회의 김영삼 대표의 방을 드나들며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정치권에 도움이 될게 뭐있어』 『그러면 섭섭해』하는 김대표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철야수사를 받은 민자당의 박진구 의원은 이날 하오 국회 본회의에 잠시 참석한 뒤 국회 기자실에 들러 탈당의사를 밝혔다.
박의원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오늘 이 순간 국민의 여당이나 모든 면에서 민자당을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외유관련문제는 사법적 처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피력.
박의원은 특히 수사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게 없다』며 언급을 회피하면서 『다시는 이땅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파문이 의외로 큰 데 대해 다소 불만스런 표정.
박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국회 민자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순덕 사무총장과 상당시간 밀담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추측.
○…평민당은 이번 파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재근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설 등 강경방침이 흘러나오자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당의 당의공식대책에대해서는 계속 함구.
이날 상오 서울시내 서교호텔에서 김대중총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평민당 지도부는 박상천 대변인을 통해 『우리당은 계속해서 겸허하고 자숙하는 태도로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를 의식하는 모습.
박대변인은 『다음 대책은 사태의 추리를 보고 28일 총재단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당차원의 문책도 논의키로 했다』고 말해 평민당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것 이외에는 국면전환을 위한 묘방이 없음을 시사.
김영배 총무는 체포동의안 상정자체를 「원천봉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차원에서는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으나 『당차원에서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회피.
한편 이재근의원은 당지도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방풍역」을 해주지 않는데 대해 『김총재가 나를 멋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느냐』며 김대중 총재에게 노골적인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한 의원이 전언.<우득정·구본영기자>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국회상공위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 세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방침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긴장감과 당호감을 감추지 못한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26일 하오 정부측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세의원의 구속방침에는 일단 동의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월9일 이후로 늦춰 의원체포 동의안의 국회처리를 싸고 빚어질지도 모를 심각한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등 안감힘을 쓰고 있다.
검찰이 당측의 「회기종료후 영장청구」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의 몸살은 일단 모면할 가능성도 있으나 어쨌든 이번 「뇌물외유」의 파장은 정치권에 깊은 상처를 줄것같다.
○…민자당의 정순덕사무총장·김윤환 원내총무는 이날 하오 이종남법무장관·손주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경우 임시국회 운영뿐 아니라 표결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며 3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을 집행하더라도 그 시기를 회기가 끝난뒤로 미뤄주도록 정식 요청.
회의가 끝난 뒤 정총장은 『법무장관으로부터 정부측 입장을 설명받았으며 구속방침은 확고한 것 같았다』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체포 동의안을 조기에 제출하느냐 아니면 구속을 회기후로 미루느냐 뿐』이라고 설명.
정총장은 『정부측은 구속방침을 세운 이상 2주일 이상 구속을 미루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으나 당측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으므로 정부측이 이를 신중하게 고려,28일쯤 최종입장을 정리하리라 본다』고 피력.
정총장은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이 강경입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비리는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보도진에게 피력한 것일 뿐』이라고 부연.
김총무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글쎄… 』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여 구속이 회기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
정총장·김총무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회로 돌아와 평민당의 김봉호총장·김영배 총무와 각각 만나 회의결과를 설명.
○…이에앞서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청와대·검찰·안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세의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일단 결론.
청와대측에선 정해창대통령 비서실장,손주환정무수석,김영일 사정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의 분위기를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국민여론에 비중을 두어 법에 따른 처리를 하는것이 순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
이날 회의에서 3명의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이라는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입시부정 등 사회의 여타부문과의 형평문제 및 법의 「정의」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그러나 정부측의 강경대응방침 이면에는 최소한 이들 세의원을 구속시켜야만 더이상의 파문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치권의 요구대로 불구속 기소로 얼버무렸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과 여론의 질타를 견디어내야 한다는 통치권 차원의 부담도 고려됐을 것을 관측.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강경기류는 「부패된」정치권의 질타를 통해 「새정치질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
○…김동영 정무장관은 『협회나 단체에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례』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며 구속반대 입장을 피력.
그런가하면 서정화 수석부총무는 『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했으며 신하철 부총무는 『나도 상공위를 역임했지만 최소한 전·현상공위원중 누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느냐』고 흥분.
한편 이날 상오9시15분부터 김종필최고위원,김윤환총무,정순덕총장,김장관 등 당지도부가 국회의 김영삼 대표의 방을 드나들며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정치권에 도움이 될게 뭐있어』 『그러면 섭섭해』하는 김대표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철야수사를 받은 민자당의 박진구 의원은 이날 하오 국회 본회의에 잠시 참석한 뒤 국회 기자실에 들러 탈당의사를 밝혔다.
박의원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오늘 이 순간 국민의 여당이나 모든 면에서 민자당을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외유관련문제는 사법적 처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피력.
박의원은 특히 수사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게 없다』며 언급을 회피하면서 『다시는 이땅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파문이 의외로 큰 데 대해 다소 불만스런 표정.
박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국회 민자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순덕 사무총장과 상당시간 밀담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추측.
○…평민당은 이번 파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재근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설 등 강경방침이 흘러나오자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당의 당의공식대책에대해서는 계속 함구.
이날 상오 서울시내 서교호텔에서 김대중총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평민당 지도부는 박상천 대변인을 통해 『우리당은 계속해서 겸허하고 자숙하는 태도로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를 의식하는 모습.
박대변인은 『다음 대책은 사태의 추리를 보고 28일 총재단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당차원의 문책도 논의키로 했다』고 말해 평민당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것 이외에는 국면전환을 위한 묘방이 없음을 시사.
김영배 총무는 체포동의안 상정자체를 「원천봉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차원에서는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으나 『당차원에서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회피.
한편 이재근의원은 당지도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방풍역」을 해주지 않는데 대해 『김총재가 나를 멋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느냐』며 김대중 총재에게 노골적인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한 의원이 전언.<우득정·구본영기자>
1991-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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