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수교조건 경협 검토안해/“소 KAL기 격추경위 회신오면 적절한 조치”

국회는 24일 하오 노재봉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신경식(민자) 이교성(평민) 유기천(민자) 이수인(평민) 홍세기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걸프전쟁 장기화 조짐에 따른 ▲주한미군의 중동지역 이동 가능성 ▲전투병 파병 가능성 여부 ▲아랍권과의 외교관계 등을 따졌다.<의정중계 6면>

노재봉 국무총리는 이날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추가로 전비부담을 요구하고 전투병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신경식의원의 질문에 『걸프사태와 관련해 미국측으로부터 추가파병 및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노총리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 일각에는 1만여명의 민중민주주의 추종자들이 40여개의 불법단체를 구성,각계각층에 침투해 폭력혁명을 통한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폭력혁명 추구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같은 맥락이므로 정부는 이들에 대해 법테두리내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한중수교와 관련,『이달중 설치되는 대북경 무역대표부 등을 통해 조기에 국교수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한중간 경협은 현재까지 거론된 적이 없으며 수교조건으로 경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 TV·라디오방송의 일방적인 청취허용 문제와 관련,『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들의 방송매체를 대남교란·전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높아 일방적인 개방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일방적인 개방여부 및 시기는 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소련측에 의한 KAL기 폭파사건의 진상에 대해 지난 1월 방한했던 로가초프 소 외무차관이 관계기관 확인후 외교경로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적절·타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은 화학무기를 자체개발,다량의화학탄을 보유하고 있고 스커드미사일도 개발했다』면서 『전력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1.6배 정도 우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