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성패는 국민손에 달렸다

사람이 고안해낸 정치제도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사회가 거대화되고 또한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와 같은 대중사회에서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불가피한 추세를 감안하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니 또는 통치력의 한계니 하는 정치적 퇴영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 것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원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성적 존재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한 행동하는 존재라는 가정 위에서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고전적 민주주의론자들은 민주주의체제에는 정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자체회복능력 또는 치유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에서는 합리적 시민들보다는 비합리적 개인들이나 또는 군중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중앙집권화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지자제를 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의 효율화는 대중민주주의에서 흔히 표출되는 정치적 퇴영의 징후들을 해소시키고 정치참여의 회로들을 제도화 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효율적 작동은 민주주의 체제의 자체회복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겠다.

우리가 지자제의 실현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는 3월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년만에 지자제가 부활된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향후 2년간 6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 선거중 첫번째 선거로서 타락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문화에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시금석이 된다는데 또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균형적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될 지자제선거가 여야의 총선 및 대권경쟁의 구도와 연결되어 마치 여·야당의 정치적 전초전의 색깔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지자제선거가 경향 각지에서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혼탁한 조짐들이 속속들이 표출되고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등 모두 5천1백5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약 2만여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의 대부분이 부동산투기로 거부가 된 인사들 또는 일정한 직업없이 중앙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사람이다. 그들은 광역의회의 경우 3억∼5억원,기초의회의 경우 5천만∼1억원 정도 쓰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정당이 직접 개입해 공천이라는 또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도 등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 정도를 로비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선거전초부터 타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 풀리게 될 정치자금은 적어도 4조∼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환수할 겨를도 없이 계속되는 단체장 선거,총선거,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의 몇배나되는 정치자금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경제인들이나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같은 자금살포가 물가고와 낭비심리를 자극하고 경제불안 심리와 비생산적 사회풍조를 만연시킨다면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쌓아온 경제적 실적은 단시일 내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지자제 실시로 개정만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라리 지자제 실시 전보다 더 지방자치기관의 재정난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자제 실시로 지역성이 강화되어 지역간 반목이 오히려 증폭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30년만에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는 지자제를 처음 열게 될 선거가 앞으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만일 이번 지자제 선거가 과열·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금력·폭력 그리고 그밖의 다른 불법적 수단들에 의해서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변칙으로 얼룩진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게 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불안,지역반목,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게 되어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비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지자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느냐 하는 그 여부는 정치지도자들의 태도와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아무리 저질후보자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양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투표한다면 공정선거는 보장된다. 대세가 그렇게 된다면 간혹 어떤 입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스스로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번의 지자제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유권자 모두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지역발전과 균형적 국가발전에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시민의 개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간차원의 집단적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려는 시민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명제를 우리 모두 되새기며 지자제 선거를감시히고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할때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의 자체회복 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