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과제 선정 좋으나 대책제시 아쉬워
1991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1월8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관례적으로 매년초 그해의 시정방침을 밝히며 함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노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다.
1990년에는 총체적 난국이란 말도 있었으나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안정의 기틀이 잡혀진 해였다.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속에 9%의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 대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정부는 언론자유·권위주의 청산·주택 2백만호의 건설·서해안시대·북방정책이나 통일로의 전진 등을 약속하였고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적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고비가 될 것인다. 남북한관계도 결정적 선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에 마무리되는 경제사회 발전도 개인당 국민소득 6천2백달러,교역량 1천2백억달러의 경제적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가 타락선거가 안되도록 할 것이며 물가·임금·노사관계도 안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과감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도로·항만·공업용지 등 사회간접자본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근로자·농민·기업인·모든 국민도 한마음으로 뭉쳐 분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또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혁신 등 4대과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0·13 특별선언으로 펼쳐진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90년대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 정부와 공직자는 건강한 사회,일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도 그들의 폐쇄노선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나마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통일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다함께 나설 때이다. 정부가 할 일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현실적인 불안 근심 걱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적인 미래전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런 낙관적 태도를 보임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일는지도 모른다. 또 노대통령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인식과 미래전망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들을 과연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
둘째,노대통령은 민주발전·경제발전·남북관계의 개선의 전망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자율적인 협조와 분발·노력을 당부하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당부에 적극 호응하고 협조해준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가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치러지지 못하거나 물가·임금·노사관계가안정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속수무책으로 있을 것인지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사표시가 없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정치·경제·사호 등 모든 분야에서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보기 보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런 우려와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셋째,정부가 국민새활 향상을 위한 4대과제를 선정하고 주택·교통·환경·교육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은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도 그런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실적 고통은 절박한데 그 해결책은 너무나 더디고 미흡하다는데 있다. 도로가 넓혀지는 속도가 차량과 교통이 늘어나는 속도를 당하지 못한다. 환경을 정화하는 속도가 오염되는 속도를 따르지 못할 것인다. 주택 2백만호를 짓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어디에 짓는가,그리고,건축자재 값과 노임의 상승이 물가앙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또 제조업과 수출진흥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과 자재가 이런 비생산적 분야로 투입되어도 좋은지,이런 문제가 미심쩍하다.
대학 입시제도를 앞으로 각 대학에 맡긴다 해도 국민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이 충족되기 어렵다. 또 고교 졸업자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용능력이 제한된채 남는다면 입시과열과 고교교육의 비정상화의 문제도 해결될 길이 없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땜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북한의 폐쇄노선이 바뀌고 또 남북대화가 보다 빈번해지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남한 국민의 불안이 불식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측의 대남혁명 노선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낙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이 아무리 성숙된다고 해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통일문제에 접근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걱정이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하는 소리이지만.
1991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1월8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관례적으로 매년초 그해의 시정방침을 밝히며 함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노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다.
1990년에는 총체적 난국이란 말도 있었으나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안정의 기틀이 잡혀진 해였다.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속에 9%의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 대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정부는 언론자유·권위주의 청산·주택 2백만호의 건설·서해안시대·북방정책이나 통일로의 전진 등을 약속하였고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적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고비가 될 것인다. 남북한관계도 결정적 선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에 마무리되는 경제사회 발전도 개인당 국민소득 6천2백달러,교역량 1천2백억달러의 경제적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가 타락선거가 안되도록 할 것이며 물가·임금·노사관계도 안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과감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도로·항만·공업용지 등 사회간접자본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근로자·농민·기업인·모든 국민도 한마음으로 뭉쳐 분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또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혁신 등 4대과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0·13 특별선언으로 펼쳐진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90년대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 정부와 공직자는 건강한 사회,일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도 그들의 폐쇄노선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나마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통일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다함께 나설 때이다. 정부가 할 일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현실적인 불안 근심 걱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적인 미래전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런 낙관적 태도를 보임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일는지도 모른다. 또 노대통령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인식과 미래전망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들을 과연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
둘째,노대통령은 민주발전·경제발전·남북관계의 개선의 전망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자율적인 협조와 분발·노력을 당부하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당부에 적극 호응하고 협조해준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가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치러지지 못하거나 물가·임금·노사관계가안정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속수무책으로 있을 것인지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사표시가 없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정치·경제·사호 등 모든 분야에서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보기 보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런 우려와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셋째,정부가 국민새활 향상을 위한 4대과제를 선정하고 주택·교통·환경·교육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은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도 그런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실적 고통은 절박한데 그 해결책은 너무나 더디고 미흡하다는데 있다. 도로가 넓혀지는 속도가 차량과 교통이 늘어나는 속도를 당하지 못한다. 환경을 정화하는 속도가 오염되는 속도를 따르지 못할 것인다. 주택 2백만호를 짓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어디에 짓는가,그리고,건축자재 값과 노임의 상승이 물가앙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또 제조업과 수출진흥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과 자재가 이런 비생산적 분야로 투입되어도 좋은지,이런 문제가 미심쩍하다.
대학 입시제도를 앞으로 각 대학에 맡긴다 해도 국민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이 충족되기 어렵다. 또 고교 졸업자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용능력이 제한된채 남는다면 입시과열과 고교교육의 비정상화의 문제도 해결될 길이 없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땜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북한의 폐쇄노선이 바뀌고 또 남북대화가 보다 빈번해지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남한 국민의 불안이 불식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측의 대남혁명 노선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낙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이 아무리 성숙된다고 해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통일문제에 접근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걱정이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하는 소리이지만.
1991-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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