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95년가지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환경개선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8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추정도 하고 있고,대기의 아황산가스농도·수질오염도 등에 대한 개선목표 기준수치들도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에 입각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환경관리위원회」설치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같은 오염피해 구제제도안도 내놓고 있고 오염유발부담금제도로써 재원마련의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처함에 이제 비로소 실질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제적 성취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 계획서에도 지적돼 있는 바,무엇보다 각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형성이 아직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의 관점에서 여전히 환경행정의 체계는 여러부처에 산만하게 널려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돼온 성장위주 경제정책도,환경을 고려하며 새로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적 대세에 적절한 전환을 하고 있지못하다. 따라서 이 게획들의 진척이 목표에 도달할만한 힘을 가질 수 있기에는 아직도 더 근본적인 인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보통 국민들에게서 더 진전돼 있다. 환경처의 국민의식조사자료에서 보듯이 국민은 지금 「범죄와의 전쟁」 다음으로 「환경오염방지」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환경보전은 사회간접자본의 의미를 가진다」에 72%이상이 동의를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환경보전 노력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모든 행정부처와 생산체 그리고 국민간의 일치된 문제의 인식과 그 대안의 합의된 선택에 있는 셈이다.;

생산체들의 입장은 훨씬 더 절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들이 한두개가 아니고 이미 오염물질사용의 생산물들은 무역규제를 하겠다는 일정도 나와 있다. 프레온가스 사용의 생산품만도 우리의 현단계에서 4조원 규모이다. 환경정책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정책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점에서 환경처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 이해도 넓히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재원의 내용에서도 부족하기 마찬가지다.8조원이라고 하지만 이중 민간부분 3조원은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과 탈황시설설치의 비용일 뿐이다. 공공투자 5조원중 2조원은 또 단지 하수종말처리장 40곳을 만드는 데 쓰일 돈이다. 그리고 1조6천억원을 오염유발부담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비용 부분이 너무 적고 막연하다.그러나 오염방지 투자는 오염의 실상을 전국 총량으로 파악하는 일과 이를 기초로 환경산업부문의 「경비 대 효용」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알아내는 일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 따라서 환경 및 생태학 전문가들을 키우는 일과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자가 일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점이 더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법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