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앞두고 EC 등의 개별협상에 쐐기/“무조건철군” 주장 불변… 대좌성사 불투명
미국과 이라크가 오는 7일부터 9일 사이 스위스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해 페르시아만 사태를 협의하도록 하자고 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새로운 제의는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페만 전쟁에 대한 우려 여론을 무마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외교 군사압력의 주도권을 거듭 행사하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새로운 제의가 미국이 앞서 제시한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바그다드 방문과 직접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3일에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제의를 통해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양국의 외무장관간의 상호방문을 통한 직접협상 방안은 이제 시기만료로 소멸됐음을 선언하면서 이라크에 대해 최후의 양국간 직접협상 기회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부시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또 앞서 있었던 미·이라크간 직접대화 제의와 마찬가지로 부시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외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페만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은 성사되지 않고 양측이 군사력 집중에 주력,전쟁가능성이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사력 행사에 비판적인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견제는 우선 미의회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4일 부시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과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대화가 솔직했다고 말했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뚜렷하게 표현됐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의회는 이미 전쟁 수행과 관련,부시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첼 원내총무는 『대통령이 자기자신에게만 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만약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이 오는 15일의 시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력 행사를 포함,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승인한 것과 같은 결의안이 미의회에 제출될 경우 의회는 이를 부결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쟁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
물론 미의회 의원들의 전부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전쟁돌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도 결국은 의회가 현재와 같은 부시대통령의 페이스에 일단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편으로 볼수 있다.
외교정책연구소의 아담 가핑켈연구원의 지적처럼 미국민은 아직 전쟁의 희생을 치를 태세가 돼있지 않으며 대통령과 의회간의 전쟁선포 및 수행권을 둘러싼 헌법상의 권한 다툼과 여론의 분열이 미국의 입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국내 상황에 못지않게 나토 동맹국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자적인 평화중재 움직임도 부시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를 비롯,EC 일부 국가들은 베이커장관의 이라크 방문시기 문제로 미·이라크간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자 이라크와의 독자적인 접촉을 모색해 왔으며 4일 개최되는 EC외무장관 회담에서 EC특사의 이라크 파견문제 등 이라크와의 협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C는 그러나 영국 등 일부 강경 국가들이 특사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는 인상이 짙다며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을 EC로 오게할 것을 주장,이견 대립을 보여 왔으며 부시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EC의 이같은 움직임에 김을 빼 버린 격이 됐다.
미국이 새로이 이라크에 회담을 제의한 이상 EC와 이라크간의 대화 문제는 뒷전에 돌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의로 과연 미국과 이라크간의 직접 대화가 실현될지 나아가서는 페만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부시대통령 자신이 이번 대화조차 협상이 아니라 이라크가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통첩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EC 역시 공식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라크가 시한내에 철군을 하지 않을 경우 부시대통령이 전쟁을 회피할 것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유럽 외교관도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EC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과 이라크가 오는 7일부터 9일 사이 스위스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해 페르시아만 사태를 협의하도록 하자고 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새로운 제의는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페만 전쟁에 대한 우려 여론을 무마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외교 군사압력의 주도권을 거듭 행사하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새로운 제의가 미국이 앞서 제시한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바그다드 방문과 직접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3일에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제의를 통해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양국의 외무장관간의 상호방문을 통한 직접협상 방안은 이제 시기만료로 소멸됐음을 선언하면서 이라크에 대해 최후의 양국간 직접협상 기회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부시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또 앞서 있었던 미·이라크간 직접대화 제의와 마찬가지로 부시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외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페만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은 성사되지 않고 양측이 군사력 집중에 주력,전쟁가능성이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사력 행사에 비판적인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견제는 우선 미의회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4일 부시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과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대화가 솔직했다고 말했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뚜렷하게 표현됐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의회는 이미 전쟁 수행과 관련,부시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첼 원내총무는 『대통령이 자기자신에게만 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만약 이라크의 쿠웨이트철군이 오는 15일의 시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력 행사를 포함,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승인한 것과 같은 결의안이 미의회에 제출될 경우 의회는 이를 부결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쟁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
물론 미의회 의원들의 전부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전쟁돌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도 결국은 의회가 현재와 같은 부시대통령의 페이스에 일단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편으로 볼수 있다.
외교정책연구소의 아담 가핑켈연구원의 지적처럼 미국민은 아직 전쟁의 희생을 치를 태세가 돼있지 않으며 대통령과 의회간의 전쟁선포 및 수행권을 둘러싼 헌법상의 권한 다툼과 여론의 분열이 미국의 입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국내 상황에 못지않게 나토 동맹국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자적인 평화중재 움직임도 부시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를 비롯,EC 일부 국가들은 베이커장관의 이라크 방문시기 문제로 미·이라크간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자 이라크와의 독자적인 접촉을 모색해 왔으며 4일 개최되는 EC외무장관 회담에서 EC특사의 이라크 파견문제 등 이라크와의 협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C는 그러나 영국 등 일부 강경 국가들이 특사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는 인상이 짙다며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을 EC로 오게할 것을 주장,이견 대립을 보여 왔으며 부시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EC의 이같은 움직임에 김을 빼 버린 격이 됐다.
미국이 새로이 이라크에 회담을 제의한 이상 EC와 이라크간의 대화 문제는 뒷전에 돌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의로 과연 미국과 이라크간의 직접 대화가 실현될지 나아가서는 페만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부시대통령 자신이 이번 대화조차 협상이 아니라 이라크가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통첩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EC 역시 공식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라크가 시한내에 철군을 하지 않을 경우 부시대통령이 전쟁을 회피할 것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유럽 외교관도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EC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
1991-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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