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 합쳐 4조2천억원 소요 예상/돈흐름 왜곡·인플레 심화… 국민부담 가중/개발공약 무리하게 남발땐 부동산투기 재발 우려도

선거바람이 살랑대기만 해도 조건반사적으로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천정부 제2청사에서 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그들이다. 관심을 경제에만 국한시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의 선거는 경제에 상극으로 작용한게 사실이다.

요즘 경제부처 사람들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자제의 첫 관문이 될 지방의회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에 선거바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는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러나 지난 87년과 88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그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면키 어렵다.

당시 아무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민주화 열망속에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치러진 두번의 선거는 경제에 많은 주름을 안겨주었다. 두번의 선거이후 2∼3년 사이에 나타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인플레의 가속화,부동산투기 열풍 등 경제적 병리현상들은 선거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과열되면 7조 풀릴듯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한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더 지대할 것이라는 점에 별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선거에는 자금과 인력과 공약이 동원되게 마련이다. 이들은 선거전에서는 유용한 무기가 되지만 경제에는 한결같이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선거에 투입되는 자금과 인력과 각종 개발공약들은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교란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지방의회선거에 동원될 선거자금을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과 정치권 및 경제계의 관측을 토대로 대강의 규모를 어림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 의원정수 4천2백87명의 3배수인 1만2천8백61명이 출마하고,후보 1인당 2억원의 선거자금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정도는 그다지 무리한 가정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2조5천억원 정도의 선거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광역자체단체인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선거구 규모가 커지는 만큼 후보자들간의 경합이 치열해질 것이고 후보 1인당 선거자금 수요도 커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의원정수 8백66명의 4배수인 3천4백64명이 출마,후보 1인당 5억원의 선거자금을 쓸 경우 1조7천억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드는 예상 선거자금을 모두 합치면 4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예상 선거자금 규모는 정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총통화(M2) 신규공급량 12조5천6백억원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보수적인 전망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며 선거전이 과열되는 경우 실제로는 6조∼7조원이 풀려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물가 오름세 크게 자극

선거자금의 대량살포는 통화증발을 초래,인플레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통설이다. 과거의 관련통계를 보면 선거자금의 공급이 즉각적인 통화증발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6개월∼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통화증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자금은 통화증발 이외에도 자금흐름을 왜곡시킴으로써 우회적으로 인플레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생산자금의 소비자금화」즉 생산활동에 흘러들어가야 할 돈의 물꼬를 소비쪽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생산은 위축시키고 소비는 증대시켜 인플레 압력을 유발한다.

선거전이 과열될수록 보다 많은 선거운동원과 유세장·단합대회 등 각종 선거집회에 자리를 메워줄 청중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생산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인력을 선거전으로 몰아넣어 제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지난 87년 88년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같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시도,시군구,읍면동의 구별없이 온갖 개발공약들이 난무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가까스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부동산투기가 전 국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발표된 서해안개발 공약으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 투기열풍을 몰고와 지가폭등을 야기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엔 긍정 효과

경제기획원의한 관계자는 『투기 열풍이 되살아난다면 경제는 상당기간 회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무리한 개발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이 긴요하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라는 「절차」가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자제 「제도」자체는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집권제 아래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사가 중시될 수 밖에 없다. 때때로 중앙정부의 의사가 지역주민의 의사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방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이 주민자치에 맡겨지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지게된다.

지자제의 이같은 속성에 비추어 지자제가 정착되면 경제력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적인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돼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분업체계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자제의 실시로 경제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거처럼 일사불란하게 경제정책을 조정·집행하기는 어려워진다. 요즘 과소비추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금지 조치를 보자.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행정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중앙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책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 경제부처 정책담당자들을 각 지방정부에 경제자문관 형식으로 일정기간 파견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