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감사기구 신설도 승인/인민대표대회

소,연방감사기구 신설도 승인/인민대표대회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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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하룻만에 전격 의결/정부조직 개편 개헌안 최종 확정/부통령엔 야나예프 지명

【모스크바 AFP UPI 연합】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대통령위원회를 폐지하고 앞서 부결시켰던 연방 최고감사기구의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련연방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최종 헌법개정안을 26일 일괄 승인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의한 대통령권한 강화 및 연방과 공화국간의 관계조정,정부기구의 개편을 골자로한 개정헌법이 확정되었다.

인민대표회의는 하루전 부결시켰던 최고감사기구 설치안을 포함,연방정부 조직개편안을 찬성 1천5백51,반대 1백10,기권 83표로 일괄 통과시켜 정부기구 개편안 심의를 매듭지었으며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일부 급진대의원들과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등 급진개혁파들의 공세를 극복하고 연방정부를 자신의 뜻대로 개편하는 정치적 승리를 얻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소연방정부 개편안은 종전의 각료회의를 폐지하고 새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내각을 신설,연방정부 정책을 관장하고 산하 공화국정책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내각은 에너지·소송·방위산업·우주계획·통신·재정차관·광산 및 천연자원·무역 및 외교정책을 담당토록 했다.

이 정부개편안은 또 최고회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내각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으며 대통령지시 내용의 수행여부를 감독할 최고감사기구도 신설키로 했다.

【모스크바 AP AF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6일 헌법개정안 통과로 신설된 부통령직에 전 노조지도자로서 현 정치국원인 게나디 야나예프(53)를 지명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야나예프 부통령 지명자를 페레스트로이카의 적극적인 지지자이며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에게 다른 대체후보를 생각지 말라고 촉구했는데 그의 부통령 지명은 인민대표대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나예프에 대한 부통령 지명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부통령 지명과 관련한 대부분의 소문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일해왔던 당간부들에게 집중됐었다.
1990-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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