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실패로 미에 보복여론 고조/서울의 북방정책엔 백악관도 협조적

지난 한해의 한미 관계를 돌이켜 보면 안보와 외교면은 비교적 순조로웠으나 통상관계는 마찰이 첨예화하고 감정대립의 양상으로까지 악화됐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공통된 평가다.

통상관계도 총체적으로 보면 한국측의 대미무역 흑자가 2년전의 90억달러에서 작년에 45억달러로 그리고 금년엔 30억달러 정도로 급속히 감소돼 양국간 무역이 균형적으로 개선된 추세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상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불신으로 기울고 한미 통상기류는 악화됐다. 미국은 한국의 과소비 추방운동을 교묘한 수입제한정책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한국이 취한 「반미 노선」에 큰 실망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한국이 쌍무적인 통상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최근 한미 통상마찰의 진단과 처방을 위해 대통령 특사로 방미했던 조순 전 부총리가 말했듯이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업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다. 국무부의 경제 농업담당차관 리처드 맥코맥은 이같은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USTR(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한미 통상관계가 1990년을 씁쓸하게 마감했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야심적인 UR협상이 실패한 후 미국에선 한국 일본 EC(유럽공동체)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과 이에 따른 보복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USTR(미 무역대표부)의 아태 담당보좌관 샌드라 크리스토프는 『한국의 무역자유화 조치는 거의가 미국 압력의 소산이었다』『미국압력이 약해지면 한국 정부는 자유화 조치를 후퇴시키거나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대한 압력론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

내년 1월 소집될 미국의 새 의회는 UR협상 결렬과 관련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보복론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한국이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미 행정부 및 의회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크게 나눠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보호주의 입법이다.

다른 하나는 금년 말로 시효가 끝나는 「슈퍼 301조」를 다시 살려서 한국등 특정국가를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무차별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지난 가을 미 의회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섬유 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을 때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이 UR협상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폐기시켰다.

앞으로 UR협상의 성공 전망이 서지않을 경우 의회의 이같은 입법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USTR의 칼라 힐스 대표가 한국에 대해 농산물 교역 자유화 반대 입장의 철회를 뜻하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내년 1월 중순 한미 경제협의회에서의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미 의회의 개회시기와 그 분위기를 배경에 깐 것이다.

한미 양국이 안보와 외교면에서도 긴장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것이라고 워싱턴의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특히 미국이 한소 관계의 급진전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워싱턴의 한국 외교관들은 『우리들 느낌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우리가 놀랄 정도로 우리의 북방정책에 협조적』이라고 평가한다. 한소 관계의 진전을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만큼 미소 관계가 발전했으며,또 한국이 중소와의 관계개선으로 한반도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역사적인 모스크바 방문에서 약속한 「30억달러의 대소 경협」은 앞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나 페르시아만 군사비 분담문제에서 한국을 재는 척도로 이용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련에 대한 한국의 30억달러 경협 약속은 독일의 70억달러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규모로서 현재 미국이 검토중인 대소 원조(10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미국이 방위비나 페만 군사비의 부담증액을 요청해 올 경우 한국은 이를 흥정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에 페만 군사비로 지원키로 한 2억2천만달러는 당초 미국이 요청한 4억5천만달러를 깎은 것이다.

내년도 한미 외교관계의 초점은 미·북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문제에 모여질 것이다. 한국의 북방정책이 큰 진전을 거두고 있는데 비해 미·북한 관계는 북경에서 대화를 계속한지 2년이 넘도록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급격한 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팀스피리트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거나 미·북한 접촉수준을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 북한 관계개선의 최대 관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핵안전협정 체결을 북한이 수용하더라도 미·북한간에는 북한의 변화,주한미군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북한 관계가 한미 관계를 긴장시키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진단들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