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군부세력,안팎에서 사퇴 압력/고르비권한 강화… 독재체제 구축 판단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전격사임으로 6년째를 맞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출범이래 최대의 난관을 맞고 있다.

특히 셰바르드나제 장관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해온 소위 신사고 외교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퇴장은 현재의 동서 데탕트 조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의 외무장관직 사임이 정식으로 수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모스크바 현지 소식통들은 그의 사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의 사임배경이다. 왜 하필이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권한강화 방안을 결정지을 인민대표회의 기간에 그같은 전격사임 발표를 했을까 하는데에 모스크바 현지와 세계 각국 외교소식통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분석은 크렘린 지도부에 강경 보수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경고 내지 반격으로 그가 사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한서방 외교관은 공산당 강경세력과 군부세력들은 그의 외교정책이 소련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며 꾸준히 그의 사임을 요구해 왔다고 말하고 그가 사임한 것은 『이들 보수세력의 크렘린 장악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겨울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식료품 부족등 경제난과 발트해 3개 공화국을 중심으로 연방이탈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자 크렘린 지도부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군부와 공산당 조직내에서 국가질서 회복을 위해 강경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19일에는 드미트리 야조프 국방장관이 『우리는 인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요지역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와 대통령 직접통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일 발트해 3개 공화국등 소요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직접통치를 실시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고르바초프가 강경세력들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듯한 기미가 짙게 나타난 것이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사임연설에서 일차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권한강화 기도가 독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난했다. 고르바초프의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이 보수세력에 의해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가 사임연설에서 『독재주의가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무대를 떠나 소련에서 어떤 독재가 등장할지,누가 독재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고르바초프는 이번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을 불허하는 새 연방조약과 대통령 권한강화방안을 통과시키고 새 연방조약에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경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트해 공화국 등에서는 크렘린의 권위자체를 현재 인정치 않는다는 자세이다. 만약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시킨다면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의 사임이 강경파의 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금껏 추진돼온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껏 강경 보수세력들은 동구의 변혁과 서방과의 군축협정 등을 소련외교의 패배로 몰아붙이며 셰바르드나제 장관에게 비난을 집중시켜 왔었다. 그의 사임이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면 내년 2월로 예정된 미소 정상회담과 전략무기 제한협정(START) 체결에도 당장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의 사임발표 직후 발레리 이그나텐코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의 사임이 실각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사임결정이 보수세력이 자신을 비난해온 데 대한 감정적인 대응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후임 외무장관에 어떤 인물이 기용될지,그리고 이번 인민대표회의에서 채택될 새 정부조직안에 따라 국가지도부에 어떤 인물들이 기용되는지를 보면 안개속 같은 현 크렘린권력의 향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어쨌든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사임으로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결과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세력의 분열을 초래했고 권력강화 방안의 채택도 당초 의도대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지적대로 대통령 1인에의 권력집중을 꾀하지 않고 연방이탈 세력에 대한 강경대응을 취하지 않을 경우 고르바초프가 취할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데 있다. 연방공화국 거의 모두가 주권선언을 했고 발트해 3국과 그루지야공화국은 독립국임을 선언,소연방의 법률자체를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은 대안은 새 연방조약 채택을 포기하고 이들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것 뿐이다.

고르바초프가 과연 연방유지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셰바르드나제가 경고한대로 보수세력과 손잡고 독재의 길을 택할 것인가. 페레스트로이카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