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등 19개 안건 1분만에 가결선포/야,의사 방해·의장석 돌진… 저지엔 실패
○…지자제선거법 합의통과로 간신히 파행을 면한 올 정기국회는 폐회일인 18일 밤늦게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끝내 여야 의원들의 욕설과 몸싸움 등 일그러진 모습으로 종결.
이날 회의의 막판 파행상은 전날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이날 잇따른 여야총무협상에서 절충이 실패해 이미 예견됐던 수순. 전날 농림수산위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묵인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발끈한 평민당측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91년도 예산안,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제안설명·심사보고·반대토론에 나선 유인학 김태식 양성우 박상천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로 맨 마지막인 36번째 의사일정에 잡힌 추곡수매동의안의 안건상정의 「원천봉쇄」를 시도.
폐회를 4시간40여 분 앞두고 하오 7시20분쯤 개회된 이날 본회의는 의사일정 16번째 항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박상천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날 무렵인 하오 10시30분께부터 여당 의석에서 『그만하라』는 등 야유가 나오기 시작.
박 의원의 토론이 끝난 35분께 「초 읽기」에 몰린 박준규 의장이 『솔직히 터놓고 영혼으로 대화해봅시다』라고 말문을 연 뒤 『그 동안 추곡수매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여야의 노력으로 증액했고 92년까지 농업기반 조성기금으로 5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나머지 19안건의 일괄상정을 선포.
이때 평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돌진,의사진행에 대한 실력저지를 시도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박 의장은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있느냐』고 묻고 1분 만에 가결을 선포.
그러자 일부 평민당 의원들은 『무효다』 『날치기다』는 등 고함과 욕설을 여당 의석을 향해 퍼부었고 흥분한 채영석 유인학 의원(평민)과 이들의 의장석 돌진을 저지하려던 강우혁 김병룡 의원(민자)들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와중에 임무웅 의원(민자)의 상의가 찢어지기도.
채영석 의원 등 일부 평민당 의원들은 산회가 선포된 뒤에도 자신들의 의장석 진입을 막은 국회 관계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감히 국회 직원이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느냐』며 분풀이.
○…민자당의 김윤환 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이날 밤 본회의가 평민당측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자 따로 접촉을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추곡수매 문제를 논의.
이날 김 민자총무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더 많은 추곡수매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언급을 하는 선에서 정상적 표결절차에 응해 달라』고 요청.
그러나 김 평민총무는 『박 의장이 추곡 1백만섬 추가수매를 약속하고 강영훈 국무총리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김 민자총무는 『그같은 안은 수용불가』라고 밝혀 합의점 도출에 실패.
○…이에 앞서 예결위는 사흘밤 철야 계수조정소위회의 끝에 일반회계에서 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구조조정자금 및 의원들의 지역구사업지원금 등 1천4백17억6천만원을 증액해 이날 하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30분 만에 통과.
당초 평민당측은 5천6백억원의 삭감을 요구했으나 정부·민자당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3천4백억원 선의 삭감에 합의했으나 의원들의 지역사업이 많이 포함된 건설·상공·내무부 등의 부처 예산은 대부분 삭감대상에서 제외.
이날 하오 5시30분부터 시작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91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자당측의 심완구 의원만 찬성토론을 벌인 반면 평민당측은 계수조정소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영진·이철용·이협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김용태 위원장의 토론종결선포에도 아랑곳없이 평민당 의원들은 단상까지 나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표결처리를 저지.
김 위원장이 기립표결을 선언,민자당 의원 32명이 기립찬성을 했고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에도 평민당 의원들이 반발해 찬성 32,기권 12로 91년 예산안은 통과.
○…평민당은이날 자정무렵쯤 국회 본회의에서 추곡수매동의안 등이 기습통과된 직후 국회 총재실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30여 분 동안 갖고 박준규 국회의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성토일색의 분위기.
김태식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날치기통과는 노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반농민적인 정권인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비난의 톤을 높인 뒤 『김 총재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오는 24일로 제안받은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발표로 흥분된 분위기를 집약.<김경홍·구본영 기자>
○…지자제선거법 합의통과로 간신히 파행을 면한 올 정기국회는 폐회일인 18일 밤늦게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끝내 여야 의원들의 욕설과 몸싸움 등 일그러진 모습으로 종결.
이날 회의의 막판 파행상은 전날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이날 잇따른 여야총무협상에서 절충이 실패해 이미 예견됐던 수순. 전날 농림수산위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묵인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발끈한 평민당측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91년도 예산안,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제안설명·심사보고·반대토론에 나선 유인학 김태식 양성우 박상천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로 맨 마지막인 36번째 의사일정에 잡힌 추곡수매동의안의 안건상정의 「원천봉쇄」를 시도.
폐회를 4시간40여 분 앞두고 하오 7시20분쯤 개회된 이날 본회의는 의사일정 16번째 항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박상천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날 무렵인 하오 10시30분께부터 여당 의석에서 『그만하라』는 등 야유가 나오기 시작.
박 의원의 토론이 끝난 35분께 「초 읽기」에 몰린 박준규 의장이 『솔직히 터놓고 영혼으로 대화해봅시다』라고 말문을 연 뒤 『그 동안 추곡수매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여야의 노력으로 증액했고 92년까지 농업기반 조성기금으로 5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나머지 19안건의 일괄상정을 선포.
이때 평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돌진,의사진행에 대한 실력저지를 시도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박 의장은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있느냐』고 묻고 1분 만에 가결을 선포.
그러자 일부 평민당 의원들은 『무효다』 『날치기다』는 등 고함과 욕설을 여당 의석을 향해 퍼부었고 흥분한 채영석 유인학 의원(평민)과 이들의 의장석 돌진을 저지하려던 강우혁 김병룡 의원(민자)들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와중에 임무웅 의원(민자)의 상의가 찢어지기도.
채영석 의원 등 일부 평민당 의원들은 산회가 선포된 뒤에도 자신들의 의장석 진입을 막은 국회 관계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감히 국회 직원이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느냐』며 분풀이.
○…민자당의 김윤환 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이날 밤 본회의가 평민당측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자 따로 접촉을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추곡수매 문제를 논의.
이날 김 민자총무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더 많은 추곡수매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언급을 하는 선에서 정상적 표결절차에 응해 달라』고 요청.
그러나 김 평민총무는 『박 의장이 추곡 1백만섬 추가수매를 약속하고 강영훈 국무총리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김 민자총무는 『그같은 안은 수용불가』라고 밝혀 합의점 도출에 실패.
○…이에 앞서 예결위는 사흘밤 철야 계수조정소위회의 끝에 일반회계에서 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구조조정자금 및 의원들의 지역구사업지원금 등 1천4백17억6천만원을 증액해 이날 하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30분 만에 통과.
당초 평민당측은 5천6백억원의 삭감을 요구했으나 정부·민자당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3천4백억원 선의 삭감에 합의했으나 의원들의 지역사업이 많이 포함된 건설·상공·내무부 등의 부처 예산은 대부분 삭감대상에서 제외.
이날 하오 5시30분부터 시작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91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자당측의 심완구 의원만 찬성토론을 벌인 반면 평민당측은 계수조정소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영진·이철용·이협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김용태 위원장의 토론종결선포에도 아랑곳없이 평민당 의원들은 단상까지 나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표결처리를 저지.
김 위원장이 기립표결을 선언,민자당 의원 32명이 기립찬성을 했고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에도 평민당 의원들이 반발해 찬성 32,기권 12로 91년 예산안은 통과.
○…평민당은이날 자정무렵쯤 국회 본회의에서 추곡수매동의안 등이 기습통과된 직후 국회 총재실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30여 분 동안 갖고 박준규 국회의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성토일색의 분위기.
김태식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날치기통과는 노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반농민적인 정권인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비난의 톤을 높인 뒤 『김 총재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오는 24일로 제안받은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발표로 흥분된 분위기를 집약.<김경홍·구본영 기자>
1990-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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