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방소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됐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국제성과 한국의 새 위상정립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 문서임에 틀림없다. 1905년 이후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한국과 소련이 언뜻 국교관계를 수립하더니 마침내 그 한쪽 당사자 한국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입성한 결과인 것이다.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더러 일어나는 수가 있다. 우리는 새삼 어떤 자부심을 내세우려 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세계사적 사건으로 노 대통령의 크렘린궁 방문과 한소정상회담을 꼽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물론 유럽의 분단국이던 동서독의 통일이어야 한다.

○수교와 방소,그 복합적 의미

전후 얄타체제는 세계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진영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동방진영으로 양분시켰다. 두 진영의 관계는 양극적 이데올로기의 대결관계로 고착됐으며 그 테두리 안에서 유럽에서는 독일이,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각각 분단됐다.

85년 출범한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체제는 개혁과 개방정책 아래 소련과 동유럽을 교조주의적 레닌이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 시대적 필연성 속에서 유럽의 동서독이 완전통일을 이룩했다. 이제 한반도의 남북한만 남았다.

노 대통령이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의 국가원수로서 소련을 찾은 것이다. 그의 모스크바 입성은 한소 양국이 모두 탈이데올로기적 외교를 수행해온 기본틀 위에서 가능했다. 그 기반 위에서 한소 두 정상은 정치·외교·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심화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한국과 소련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남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참여 속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모스크바선언의 정신이다.

모스크바선언은 ①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하며 ②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이고 ③남북한 접촉의 확대를 환영한다고 세계에 선포했다. 선언은 『주권평등·영토보전·정치적 독립을 상호 존중하고 국내문제에 상호 간섭치 않는다』고 했고 『경제·통상·산업·수송분야에서 효율·호혜적인 협력을 깊이하고 선진과학기술교환·합작기업협력·호혜적인 사업의 개발과 투자를 환영한다』고 다짐했다. 한소간 관계개선은 이제 바야흐로 전 분야에서의 전폭적인 상호개발협력의 장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속의 새 한국 위상

노 대통령의 방소는 아시아에서도 냉전구조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했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첫째,비서방권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한국의 국제외교적 지위를 더욱 크게 향상시켰다. 또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한소 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둘째,양국 관계의 진전 및 그에 영향받을 남북한 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 한미 관계와 미·북한 관계에,특히 한미 군사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유럽에서 실현된 동서진영 사이의 군축을 소련이 아시아에서 재연시키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의 재조정은 이미 미 자신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전통적인 우방으로서의 미국과 그 우호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소 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소련·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유의한다는 것이다.

셋째,한소 관계의 발전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중 국교수립과 협력증대를 추진하는 한국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직 북한을 의식해서 대한 관계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으로서도 모스크바선언은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반경을 넓히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소중 관계진전 역시 그러하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는 목적에 대해 평양에 가는 길이 막혀 모스크바로 돌아간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번 방소에 앞서서도 그 비슷한 감회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평양에 가는심정으로 모스크바에 갔을 것이며 대소 관계개선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의 또다른 단서를 얻고자 그곳에 갔음에 틀림없다.

평양에 가는 길을 트는 데 있어서 소련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에 걸쳐 한반도에 있어서의 소련의 위치와 비중을 평가하는 것이 그 대답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는 한계가 있고 남북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바로 남북한 양쪽이다. 얼마 전 방한했던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지만 모스크바의 인식 또한 그러할 것이다.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소련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대소 관계개선정책은 결코 북한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등장시켜,한반도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한소 두 정상의 모스크바선언은 확실히 한반도의 기존 냉전구조에 대한 신선한 충격이다. 충격의 확대 재생산이바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그 당사자가 남북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