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확보 위해 미·EC와 개별접촉 추진

정부는 내년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재개에 대비,15개 협상 의제별로 우리의 기존 협상전략 가운데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은 철회하는 등 현상전략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1일 브뤼셀통상각료회의 참가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실리확보를 위해 대세가 이미 결정된 분야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자세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실리확보를 위한 합의도출을 위해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주요관계국(미국 및 EC) 등과의 개별접촉을 강화하고 특히 오는 17일 열리는 한미무역실무소위에서 미국과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전략의 재조정 방향과 관련,『앞으로의 협상은 매우 짧은 기간내에 현실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나라가 협상력을 집중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보다 현실적인 협상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데도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당국의 이같은 발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관건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와 관련,쌀 등 15개 비교역적 기능(NTC)품목에 대한 개방제외요구를 전면 철회하거나 또는 쌀을 제외한 여타 비교역적 기능품목에 대한 개방제외요구를 철회하는 쪽으로 정부 협상전략의 수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전략의 재조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협상대안을 마련키 위해 정부내에 설치돼 있는 「UR대책실무위원회」를 협상 종료 때까지 상시운영체제로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