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열쇠장치등 옵션화 마땅/경찰/실효성 의문·제조사 결정사항/상공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도난차량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차량의 도난방지 및 경보장치 등을 보강해주도록 상공부측에 요청했으나 상공부는 이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안본부는 9일 차량 도난사고가 단순한 절도행위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납치,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의 보조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경찰컴퓨터에 다른 업무에 우선해 도난차량의 차종 색깔 번호 등을 입력시켜 범인검거에 신속을 기하는 한편 매주 한차례이상 전국적으로 도난차량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상공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차량을 출고 할때부터 도난방지를 위해 열쇠를 보다 정밀하게 만들거나 이중잠금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차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울리는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자동차에 어떤 종류의 문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자동차회사 스스로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의 요청사항이 실제에 있어 차량도난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법규에 차량의 옵션은 자동차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어 정부가 이를 이래라 저래라하고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