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리더 이붕 총리,“개혁지지” 공식천명/등소평 건재 입증… 강택민체제 강화될 듯
개방개혁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중국의 보수 대 개혁의 힘겨루기는 요즘들어 개혁세력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도층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8차 5개년계획(91∼9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운용과 관련,심도있게 개혁을 추진하려는 측과 중앙통제에 의해 긴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서로 맞서 팽팽한 대결을 보여왔다.
이러한 양상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심화돼 개방개혁의 주창자였던 등소평이 지난 7월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동안 진운 중앙고문위 주임,이붕 총리 등 중앙통제식 사회주의경제 신봉자들인 강경보수파는 기회만 있으면 개혁정책을 비난하고 사회주의경제의 틀 안에서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그렇다고 보수파가 무작정 개혁 불가론만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과거와 같이 연평균 9% 정도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개혁의 가속화 현상과 이에 따른 방만한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경고했던 것이다.
보수파는 또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에 의해 국가발전을 꾀하기에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고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통제에 의해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조했다.
보수파들은 과거 10년간의 개방개혁이 과열경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따라 부정부패·인플레 등의 부작용이 만연했던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수파에 대한 반발은 이미 오랫동안 고속성장의 단 맛을 본 중국의 동남부 개방지역으로부터 특히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광동·복건성 등 개방지역 지도자들은 중앙의 보수파들이 개방지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 재정의 확대를 꾀하고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축소하려는데 대해 「손에 손잡고」식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또 개혁지향의 중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잇따른 토론회를 통해 이미 10년 이상 계속돼온 개방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중앙통제에 의한 긴축과 안정을 고집할 경우 중국경제의 침체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4백50억달러에 이르는 외채상환의 길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보수파들의 주장이 꺾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등소평의 저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당초 북경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10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었던 제13기 중앙위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대비,이붕 총리가 지난 9월 8차 5개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를 등에게 제출했을때 등은 『개혁방안이 거의 없다』며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10월20일 국가경제체제 개혁위 진금화 주임은 당간부회의에서 『등소평동지의 뜻을 따라 개방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붕 총리는 지난달 30일 일본 무역사절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등소평동지의 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강택민 당총서기를 영도집단의 핵심으로 삼아 굳건히 뭉쳐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총서기와는 최대의 라이벌관계이며 강경보수파의 대표격인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86세의 고령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등의 손에 아직도 중국의 대권이 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등은지난해 천안문사태 이후 상해시장 출신에 지나지 않았던 강을 당총서기로 임명한 데 이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인 군사위원회 주석자리까지 물려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파인 강은 당과 군의 최고실력자가 된 셈이지만 이붕을 비롯한 정치선배들은 그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미뤄볼때 앞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은 강총서기의 주도에 의해 상당기간 개방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게 틀림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명보등 홍콩지들은 최근 개혁파의 우세를 반영,이붕 총리의 직계로 계획경제 신봉자인 경제담당부총리 요의림이 오는 25일 개최될 제13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퇴진할 것으로 보도했다.
요대신에 조자양 전 당총서기를 도와 개혁정치를 추진했던 전기운 부총리가 다시 경제를 맡아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홍콩지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보수파의 후퇴가 전략적일 뿐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보수파들은 현재 등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데다 개방지역 책임자들까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데 크게 반발하는 등 7중전회를 앞두고 대세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가속」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 개혁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붕 총리를 비롯한 강경보수파들은 개혁파를 곤경에 몰아 넣고 정책방향을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로 급선회시키는 역습을 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
개방개혁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중국의 보수 대 개혁의 힘겨루기는 요즘들어 개혁세력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도층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8차 5개년계획(91∼9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운용과 관련,심도있게 개혁을 추진하려는 측과 중앙통제에 의해 긴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서로 맞서 팽팽한 대결을 보여왔다.
이러한 양상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심화돼 개방개혁의 주창자였던 등소평이 지난 7월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동안 진운 중앙고문위 주임,이붕 총리 등 중앙통제식 사회주의경제 신봉자들인 강경보수파는 기회만 있으면 개혁정책을 비난하고 사회주의경제의 틀 안에서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그렇다고 보수파가 무작정 개혁 불가론만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과거와 같이 연평균 9% 정도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개혁의 가속화 현상과 이에 따른 방만한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경고했던 것이다.
보수파는 또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에 의해 국가발전을 꾀하기에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고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통제에 의해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조했다.
보수파들은 과거 10년간의 개방개혁이 과열경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따라 부정부패·인플레 등의 부작용이 만연했던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수파에 대한 반발은 이미 오랫동안 고속성장의 단 맛을 본 중국의 동남부 개방지역으로부터 특히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광동·복건성 등 개방지역 지도자들은 중앙의 보수파들이 개방지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 재정의 확대를 꾀하고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축소하려는데 대해 「손에 손잡고」식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또 개혁지향의 중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잇따른 토론회를 통해 이미 10년 이상 계속돼온 개방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중앙통제에 의한 긴축과 안정을 고집할 경우 중국경제의 침체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4백50억달러에 이르는 외채상환의 길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보수파들의 주장이 꺾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등소평의 저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당초 북경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10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었던 제13기 중앙위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대비,이붕 총리가 지난 9월 8차 5개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를 등에게 제출했을때 등은 『개혁방안이 거의 없다』며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10월20일 국가경제체제 개혁위 진금화 주임은 당간부회의에서 『등소평동지의 뜻을 따라 개방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붕 총리는 지난달 30일 일본 무역사절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등소평동지의 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강택민 당총서기를 영도집단의 핵심으로 삼아 굳건히 뭉쳐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총서기와는 최대의 라이벌관계이며 강경보수파의 대표격인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86세의 고령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등의 손에 아직도 중국의 대권이 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등은지난해 천안문사태 이후 상해시장 출신에 지나지 않았던 강을 당총서기로 임명한 데 이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인 군사위원회 주석자리까지 물려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파인 강은 당과 군의 최고실력자가 된 셈이지만 이붕을 비롯한 정치선배들은 그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미뤄볼때 앞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은 강총서기의 주도에 의해 상당기간 개방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게 틀림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명보등 홍콩지들은 최근 개혁파의 우세를 반영,이붕 총리의 직계로 계획경제 신봉자인 경제담당부총리 요의림이 오는 25일 개최될 제13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퇴진할 것으로 보도했다.
요대신에 조자양 전 당총서기를 도와 개혁정치를 추진했던 전기운 부총리가 다시 경제를 맡아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홍콩지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보수파의 후퇴가 전략적일 뿐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보수파들은 현재 등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데다 개방지역 책임자들까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데 크게 반발하는 등 7중전회를 앞두고 대세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가속」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 개혁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붕 총리를 비롯한 강경보수파들은 개혁파를 곤경에 몰아 넣고 정책방향을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로 급선회시키는 역습을 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
1990-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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